뉴.스.리.뷰 2010.07.17 12:41
최저임금에 관한 몇 가지 통계

지금 글 쓸 형편이 아니라, 길게는 얘기 못하겠고.. 산마로님의 지적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몇자 쓴다. 논문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이나 근거를 뒷받침하고 싶으면, 최소한 논의의 배경과 학술적인 성과, 분석틀에 대한 이론적 이해는 기본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충 읽다보니, 구미에 맞는 문장이나 도표가 있다고 마구 끌어들여서 "봐라. 맞지?" 하는 것은 토론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된다.

논자가 인용한 이병희의 연구는 Card-Krueger가 활용한 준실험 분석기법(자연실험 분석)을 원용한 것이다. 이 분석기법이 타당한지는 학계에서도 매우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일단 논외로 하자. 여튼 이러한 분석방법으로 보았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것이 연구의 결론이다. Card-Krueger는 최저임금 인상론을 주장하는 소수파 그룹의 학자들이다.

그러나 논자가 알아야 할 것은 이병희는 다른 논문에서 종횡단면 분석 결과도 내놓고 있는데, 여기서는 결론이 완전히 반대라는 점이다. 종횡단면 분석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계층일수록, 비숙련근로자일수록, 정액급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을수록 고용이 마이너스임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다음 그림에서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낮음이 쉽게 파악가능하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인 Brown et al(1982)에서 최저임금을 10% 인상했을 때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고용을 1~3% 하락시킨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OECD는 2~4% 하락시킨다고 본다. 따라서 연구 방법론의 차이와 분석틀에 따라 상반된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여담이지만, 최저임금 인상론 옹호자들의 학설은 가설의 위험성과 비현실성으로 말미암아 아직은 학계의 중론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수요독점모델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고용이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실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의 상황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저임금 노동시장은 비교적 경쟁적인 노동시장에 가깝다.

수요독점모델보다 더 황당한 이론으로는 효율임금가설이라는게 있는데, 임금이 상승하면 근로자들의 건강이 개선되거나 사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되고 노동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하여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우디스스러운 낙관이 아닐 수 없다. 이 가설의 경우, 기업은 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 생산성의 향상이 증가한 노동비용을 초과해서 나타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없는 이론이다.

논자의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궁핍과 양극화가 단순히 최저임금이나 저소득에 기인하는 분배의 문제로만 보는 것 같은데, 단편적이고 편의적인 발상이다. 최근에 최경수 KDI 선임연구원의 보고서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해가 갈수록 부진한 이유가 저임금 근로의 수요 부족 때문이라 보고 있다.

저임근 근로자의 수요 부족 문제가 모두 최저임금 탓이라고만은 할 수 없지만, 영세기업과 소상인들에게 타격이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Posted by 眞明行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춤추는콩알 2010.07.17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대공학과 출신이 아니였나 생각해봅니다..아니면 황박사제자?

  2. 위서가 2010.07.17 1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논문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본 대상이 [6개월 직장유지율]인지라.
    (pp. 158-162)
    6개월 직장유지율에 미치는 효과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것까지 수긍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최저임금이 임금근로자의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비약될 수는 없을 것일텐데 말입니다.

    경제이론을 씹으면서 실증분석을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고작 6개월 직장유지율 분석만 가지고 저런 결론을 내놓는 건 당혹스럽더군요.

    • 無名氏 2010.07.17 1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해 워낙 연구성과들이 없다보니, 자주 인용되는 논문인가 봅니다. 논문의 적실성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뭐 전공자도 아닌 제가 코멘트하기에는 좀 뭣하지만, 서울대학교 학위논문을 몇 편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꽤 신뢰하는 편이더군요.

      물론 여러가지 제약사항에 대한 전제조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게 말입니다.

    • 위서가 2010.07.17 17: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 우리나라 논문은 신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특히 xx대학교 학위논문이라고 하면 오히려 경계하는 편이 좋을지도.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냉정하게 계량적 분석을 하기보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자료를 짜맞추는 식으로 논지전개를 하는 게 군데군데 보입니다만,
      자세히 언급해보았자 이득 될 게 없어서 그런가보다... 뭐 그러렵니다.

      최소한 작성자작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왜 '6개월'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그 언급이 있어야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3. 단멸교주 2010.07.17 14: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사람 아직도 저러고 다니나요? ㅋㅋㅋ

    예전에 한국의 대학생 숫자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의 40%도 안되니 한국은 극도의 남녀차별국가 맞다며 난리칠때부터 빵 터졌었죠.

    http://kassapa.egloos.com/2729955

    저 사람 아직도 업그레이드된 게 없나 보군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뭔가 개선되고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있어야 할 터인데....

  4. 주코프 2010.07.17 14: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론적으로 경기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저변 확대가 해답인데, 왜들 그렇게 낡은 이론을 갖고 와서 한국의 현실에 억지로 갖다 붙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 위서가 2010.07.17 15: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본적으로는 1인당 생산성 향상이 답인데.

      생산성을 높이려면 일정기간 내 교육수준을 높여야 하고,
      그건 더 치열한 입시경쟁을 수반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좌파(?) 쪽에서는 경쟁을 철폐하느니 참교육을 한다느니 하면서
      하향평준화를 부추겨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좌파(?)가 노동자들의 장래를 망치는 꼴이죠.
      오히려 한국인 근로자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건 '사교육'이라는 역설이 -_-;;;

    • 춤추는콩알 2010.07.17 15: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교육수준이 꼭 학력에 따르는것은 아닐것이니 입시경쟁을 수반하여야 한다는것은 근거가 박약할 같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는데 제일 중요한것은 직업교육과 현실에 맞는 교육 그리고 창조성교육이 아닐가 싶습니다..

      학부 졸업생 타나카가 노벨상을 받는것을 보면서..그 타나카가 만들어낸 기계로 샘플분석을 하면서..

      언제면 우리도 장인에 대한 존중이 생길가 부럽더군요..

      아무래도 이공계무시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닐가 싶습니다.

  5. adnoctum 2010.07.17 1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 그림 6-2 에 나오는 scatter plot에 대한 correlation 이 유의미한 것인가요? regression line 만 봐도 기울기가 작아보이고, correlation 을 Kolmogorov-Smirnov로 하든 Pearson으로 하든 p-value가 분명 0.1도 넘게 나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과계열이라 잘 모르겠는데, 저런 데이터를 갖고 '관계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는 것이 이쪽 분야에서는 무리없는 결론인지 궁금하군요. 제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Brown et al(1982) 을 찾아보려 했지만 정보가 너무 적어 관련논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et al 을 써 놓은 상태에서 원논문의 추가 정보가 주석으로도 없으니 원논문을 도저히 찾을 수 없군요. 그리고, 거의 30년 전 논문을 인용하는 것도 무리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無名氏 2010.07.17 16: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다른 사람들도 좀 알아먹게 써주세요.

      2. 로그값상으로는 유의미합니다. 도표를 보면 다 나오는데 새삼 물으시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3. 인용논문에서 유의미하고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걸 얘기하는 겁니다.

      4. Brown, C., C. Gilroy, & A. Kohen. (1982),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and. Unemployment,”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0.

      5. 30년전의 논문 운운은 에러인것 같군요?

    • 부정변증법 2010.07.18 0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쪽 바닥에서는 유의함수(p)를 중요시합니다. 계수값 자체에 대해서는 좀 대면대면 합니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저 논문에서는 기울기가 양수인가 음수인가, 그리고 그것을 correalation혹은 regression했을때 p가 0.05보다 작은가만 보았을 것입니다. 육안으로 느낌과 실제 통계 패키지로 돌렸을때 결과는 좀 다르니까요.

  6. 2010.07.17 18: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無名氏 2010.07.17 2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가요? 아마 인용자가 결론부만 도출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판단이 어렵군요. 그쪽으로는 문외한인지라, 그냥 경청하는게 좋겠습니다.

  7. 2010.07.19 0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8. 인민해방군 2010.07.19 09: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나라에서 중소기업(제조업)을 운영하는것은 죄인이죠...

  9. ccrazy 2010.07.26 19: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급하신 "이병희의 다른 논문"에서의 "종횡단면 분석"결론은 거칠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를 청소년층, 청장년층, 중고령층으로 나눠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청소년층과 중고령층에서는 고용이 감소하지만 청장년층에서는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청장년층에서 고용이 증가한다는 결론은 쏙 빼놓으셨네요.

    여튼 무명님의 이 포스트는 검은달빛님을 비판하기에는 모자란것 같습니다.
    검은 달빛님이 산마로님의 덧글에 단 덧글을 참조하세요.
    http://mlwani.egloos.com/4793400#12900265.03

  10. 백범 2010.08.02 1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eiseis.egloos.com/1594643

    신상털기 시전... 또 누구 신상을 털지못해 발악하는 걸까요? ㅋㅋㅋㅋㅋ


일.상.만.사 2010.07.05 14:19

존경하는 미친과학자님.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님께서 말씀하신 제대로 된 식단으로 삼시 세때 밥을 먹으면서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교육비를 지출하여 제대로 교육을 받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을 받아야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건 뭐 지가 월급주는 거 같잖아? ㅋㅋㅋㅋ

넵. 삶의 질 중요하죠. 그러나 삶의 질이란 주관적 요소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해야 할 여러가지 전제사항들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님의 말씀대로 최하 임금소득자들의 급여를 인상했을 때 그 차상위, 중위, 상위 소득자들의 급여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을 인상했을 때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곳이 정작 부의 재분배라든가 고용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기업들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푸줏간 같은 영세기업이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분을 벌충하기 위해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쫓기면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대로 그들의 일거리까지 떠맡아야 하니 노동강도는 더 쎄질 것이고,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대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데,  이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님의 월급에서 절반정도의 세금을 떼간다면 하!하!하! 웃으면서 기꺼이 희사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말로는 뭔 짓을 못하나요? 자기 돈 아니라고 쌈짓돈처럼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여기서 최저임금 올리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사회와 경제가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 범위에서 인상하자는 것이며, 더구나 그 인상근거를 왜곡날조, 선동모략으로 하지는 말자는 거죠?

하나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그놈의 빨갱이 타령 좀 그만 하실 수 없습니까? 미친과학자님? 누가 여기서 님을 빨갱이라 매도하는 사람 없으니 안심하시고요.. 혹시라도 재수없이 이 나라가 적화가 되었을 때 님이 염려하는 그 진성 빨갱이들에게 생명줄이라도 부지하고 싶어 미리 보험을 드신 거라면 이해는 해드릴께요. ㅋㅋㅋㅋ 이건 뭐 빨갱이 콤플렉스에 노이로제 걸린 사람 같잖아.

'일.상.만.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친과학자님, 그게 아닙니다.  (70) 2010.07.05
Posted by 眞明行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인민해방군 2010.07.05 14: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완전히 적화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대개 무슨무슨 언론사 기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재벌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해체하여야 하고, 그 이익은 서민들에게 당연히 배분해야 하며, 모두가 무슨 일을 하던지 최소한의 소득만 벌고 나머지는 분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지들이 살고 있는 강남이나 신도시의 아파트나 (정말정말 일부(?)지만) 타고 다니는 외제차에 대해서 논하면, 이건희는 마이바흐를 타네 어쩌네 하며 도리어 큰소리를 치더군요...

    • mafuyou 2010.07.05 15: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게요. 그들의 소속감은 좀 웃기게 타인들 모두에게서 인정받는 것이면 자기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하면 거기로 몰리더군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기본 틀인 내가하면 로망스, 남이하면 불륜에서 나온 것이겠지요.

    • Eraser 2010.07.05 1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데 지들이 살고 있는 강남이나 신도시의 아파트나 (정말정말 일부(?)지만) 타고 다니는 외제차에 대해서 논하면, 이건희는 마이바흐를 타네 어쩌네 하며 도리어 큰소리를 치더군요......]


      저기서 쁘디거늬의 마이바흐가 왜 언급되었는지 이해하기 힘든 1人

      지들부터 살신성인하면 될 것을...

  2. mafuyou 2010.07.05 15: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네들은 부러움이 질투로 지투가 시기로 진행되어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http://cfile27.uf.tistory.com/original/2076FB0C4BE1812F938C01 이런 심리에서 비롯되었겠죠.

  3. 멀더요원 2010.07.05 16: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친과학자님이 뭐랬길래.... 이 글과 관련된 미친과학자님의 글은 어떻게 읽을 수 있나요?

  4. 2010.07.05 16: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無名氏 2010.07.05 2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제가 있으면, 문제있는 사람만 막으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굳이 트랙백 전체를 닫아버리는 것은 님이 강조하던 바와 상당히 배치가 되는데요? 글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하시는데, 글 자체를 그렇게 쓰셨습니다. 방법론을 빼먹었거든요?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기업과 사회가 감당할만한 수준에서 인상하자는 얘긴데, 저같은 수꼴논리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이야 님의 월급에서 실질적으로 떼는 부분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니 잘 모르시나본대, 나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는 두고 보면 알겠죠.

  5. 멀더요원 2010.07.05 17: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추 부뉘기를 보니..

    반무명님 : 밥한끼에 820원이 말이대냐? 최저임금좀 올리삼..

    무명님 : 최저생계비란 통계에 의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산출한 거임.. 니 맘대로 올리면, 최저생계비를 올린만큼 중간계층에서 피해를 봐야하는데.. 니는 그래도 갠찮음?

    반무명님 : 쉬발.. 담뱃값 천원이믄 두달반 기둘려야 담배 필 수 있는데 말이 되삼? 닥치고 올리삼...

    무명님 : 얼마나 올리면 만족하는데?

    반무명님 : ... 100 ? 150 ? 암턴 최소한 쓸 수 있을 만큼 올리삼 .. 중간계층에서 피해보는 건 내 알바 아니고.. 쥐박이만 욕먹으믄 대고.. 나는 쥐박이 욕먹는게 후련하고.. 최저생계비 올라가믄 GNP 올라가니 좋고..

    무명님 : 최저생계비 올라서 GNP 오르는 거라믄. 한 월 1억정도 받는걸로 하지 머.. GNP 100만달러 넘게.. ㅋㅋ

    머 대충 요런 그림이 아닌가.. 한다능.. 아님 말구여.. ㅡ,.ㅜ;;

  6. 꼼셩꼼셩 2010.07.05 1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최저 임금을 무작정 올리긴 무리가 있다고 보구요. 그렇다고 8원! 요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비스무리하게 따라가는건 필요한듯요. 어차피 최저임금 올라가 봤자 서민들(중산층 포함)은 제 살 깎아 먹기거든요. 대기업에서 돈을 사회에 환원할 일은 없을테고, 정부는 최저임금 올린 대신 세금을 올릴테죠. (현재 상황에서는)복지 수준은 안 올라가요. 그럼 결국 서민끼리 제한된 것에서 쪼개먹어야 될 것 같아요. 쪼개먹는 건 둘째 치고 일단 쓸데없는데 돈 퍼 붓는 뻘짓만 안 하고, 복지에 조금만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7. 바람 2010.07.05 18: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 논리시라면 간단합니다. 최저 임금률확 올리고 대기업 정도의 기업이 내는 구간의 한계 법인세율 확 올려서 영세 고용자들에게 보조 해주면 됩니다.

    아 물론 그러면 대기업죽이면 나라 경제가 죽는다고 그러시겠죠.

    결국 못해주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애둘러 말해 봤자.

    • 타누키 2010.07.05 2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그것보단 유럽처럼 30%쯤 세금 걷어서 이것저것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 無名氏 2010.07.05 2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결국은 대기업에서 세금으로 빼앗아 최저임금을 보조하자 그런 얘깁니까?
      좋으시겠습니다. 단순하셔서..

    • 세이퍼트 2010.07.05 2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흔히 좌파라는 분들 하는게 내돈은 죽어도 안되지만 대기업놈들 돈이나 뜯어서 퍼주자밖에 안되는데 이거 참 ㅋㅋㅋ

    • 위서가 2010.07.06 07: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대기업들은
      그 영세고용자들과 협조하는 대신 수직통합을 통해 모든 걸 지배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죠.
      아울러 그만큼 올라간 법인세를 벌충하기 위해 고용을 확 줄이고 말입니다.

      그런 결과를 원하셨군요.

    • Montcalm 2010.07.06 1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기업이 해외로 뜨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 진심으로 궁금해서 ^^.. 그리고 그딴 마인드는 막장 취급받는 그리스 노동조합이랑 똑같은 주장인듯..

    • 바람 2010.07.06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니 글의 요지가 분명 최저임금 올리면 피해 보는게 잘나가는 대기업이 아니라 영세중소기업이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런 영세중소기업이 피해받게 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글쓴이 분 조차도 자신의 글에 대해서 난독증 이십니까?

      저는 단순히 글쓴이 분의 논리를 반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돈 빼았아 가서 올려도 됩니다.

  8. 시울음 2010.07.05 2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외국처럼 세금 60%-90%씩 걷으면 아마 지금 일하는 입진보들 다 난리날겁니다.
    아 물론 저는 4.4% 떼는것도 아까워 죽겠습니다만.

    • 海凡申九™ 2010.07.05 2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피규어 못 조립한단 말이에여 징징징 /;ㅅ;/

    • 돈키호테 2010.07.05 2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데 90% 걷는 나라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세금 쎄다는 북유럽 국가들도 스웨덴을 제외하면 절반 이하라고 들었는데.

    • Eraser 2010.07.06 14: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데 진짜로 월수익중에서 90%을 걷으면 전국민이 극빈에 시달릴것 같은데요..;

    • 시울음 2010.07.06 16: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과 영국에서는 20세기 중반 (1950년대)에 Top 10% 소득자에 대해 91%의 소득세를 걷었다고 합니다. 구글가서 간단하게 90% tax rate 검색해도 나올 겁니다. 물론 요즘에야 미국은 아마 35%인가 37%까지 낮추었을겁니다만, 뭐 90% tax 가 존재했다는 거 아십시요..

      아 물론 Top 10%라고 해서 뭐 까짓것 부자인데 많이 내면 어때 이러신다면 연봉이 10억인데 90%떼가면 1억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될듯..

  9. 호워프 2010.07.05 2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시급의 문제는 기존의 최저시급 인상안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적인 감축에 이르렀다는 데 있습니다. 비단 하위소득계층 뿐만이 아니라 등록금이나 부동산 등의 문제로 인해 미래가 암담한 젊은 세대에게서 당연히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고 개인의 무능을 탓하는 386세대 꼰대 소리를 하는 분들과 궤를 같이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환경결정론에서 벗어나도 정말 한참 벗어나 개인의 자유의지라던지 숭고한 자아 드립을 19세기 수준으로 치는데. 거의 대공황 직전 미정부 수준인 것 같군요.
    수년 전부터 환빠들을 상대로 논리정연한 반박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괜찮게 보았는데. 이글루스에서는 계속해서 주관과 사실을 의도적으로 비틀기, 혹은 헷갈리시는 모습을 보이니 솔직히 조금, 아니, 많이 안타깝습니다.

    • 無名氏 2010.07.05 2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뭔 소린지 모르겠군요? 최근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명목임금상승률보다 최저임금상승률이 더 높았는데요? 산업계 전반의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마이너스 시대에 최저임금만 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것은 납득이 안가는군요?

      저는 최저임금 문제를 가지고 개인의 무능 운운한 적 없습니다. 임금은 무조건 올라야 한다는 발상이야 말로 남미식 선동냄새가 질끈 풍기는데요? 다 떠나서 노동계의 주장이 어떻고 기업계의 주장이 어떻고간에,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처럼 왜곡해서 기업 전체를 도둑놈으로 매도하고 무슨 협상을 원하시는건가요? 이성적인 척하시는데 상당히 역겹군요.

    • 위서가 2010.07.06 0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저임금을 이번에 올렸다고 좋아할 게 없는 게 말입니다.상반기부터 올 하반기의 대대적인 물가인상은 이미 예보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예보되지 않았는데도 조금씩 오르는 물가인데,아예 확정적으로 예보되었다면 초인플레이션 정도는 각오했어야하는 것이죠.최저 식비 820원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도 안타깝군요.거꾸로 말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류계층들이 820원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상황으로서그리 절망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웅변하는 이야기이거든요.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버리고 그게 물가인상을 더 부추긴다면이제는 820원으로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버리는 것은 분명하지요.노동계가 노동계 전체를 대변한다는 것도 더 이상 믿지 않으시는 게.노동자라고 해서 똑같은 노동자가 아니며정규직은 비정규직을 하대하고, 비정규직들도 알바들은 내려다보지 말입니다.오히려 재계에서는 노동자들을 '평등'히 대하면서 급여조건을 제시하지만,노동계야 힘있는 노동자들이 더 벌어먹을 수 있는 구조로 임금인상안을 주장하지 말입니다.몇개월 전 쌍용자동차 파업문제의 교훈을 잊으시면 유감이죠.

    • 호워프 2010.07.06 0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가시는군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소리는 최저임금'만' 그 이상 올려야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노동에 대해 올바른 가치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말을 임금을 무조건 올려야 한다는 발상으로 알아들으시는 걸 보니 이글루스 Udis님처럼 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이 단 하나로 보이는 지경이 이르르신 모양입니다. 밑도 마찬가지구요.

    • 호워프 2010.07.06 0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첫째로, 무명 씨는 최저임금을 가지고 개인의 무능을 운운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런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과 그 궤를 같이 한다는 말을 님이 직접 그런 말을 한 것이라는 공격으로 받아들이시는 걸 보니 인터넷이 사람의 지능을 퇴화시키는 건 아닐지. 이문열 씨 말마따마 정말 선동의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개탄스럽습니다.

      둘째로, 저는 기업 전체를 도둑놈으로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반화시켜 잘못된 공격을 하는 것은 공교육을 떠나 90년대를 풍미한 어린이용 논리 입문서 '논리야 놀자'에도 수록된 대표적인 오류인데. 어떻게 한번도 아니고 매번 저지르십니까. 하긴, 리플 지우거나 댓글 금지, 블로그 폭파 등등을 저지르면 사람들 기억 속에만 남으니 상관 없으려나요. 솔직히 역겹진 않은데. 부록스럽네요

    • 호워프 2010.07.06 01: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착각하실 것 같아 씁니다. 저는 노동계에서 노동자 전체가 아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전시적 운동을 하고 있다고 믿고, 최저임금의 증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데에는 물론 동의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최저시급만 올린다는 것이 고용 하락과 기업의 부담을 야기하므로 잘못되었다고 해서 전체적인 임금이나 한국의 복지 체계가 이 정도 수준에서 완결되어야 한다는 논리로는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러면 또 무명님이 '지수가 현실을 드러내는데 어쩌라는 것이냐 '식의 욕설과 함께 유리한 통계를 대시겠지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숫자로 거짓말을 하기는 참 쉬운 일입니다.

    • 뿌취문 2010.07.06 0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의 복지수준이여기서 멈추면 안되는건 맞죠. 근데 18000불 수준의 완성되지 않은 경제력으로 45000불수준의 완성된 복지를 원하니, 이건 순수한건지 멍청한건지 아니면 부작용으로 나라 망해서 북쪽이랑 통일되고 싶어 그러는건지
      구분이 안되네요^^

    • BigTrain 2010.07.06 02: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뭔 숫자만 내보여주면 "숫자로 거짓말을 하기는 참 쉬운 일이다." 내지 "세상에는 거짓말 세 가지가 있는데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가 있다."는 말을 꺼내면서 눈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이 수고해서 찾아본 자료를 거짓말이라고 덮어버릴 게 아니라, 하다못해 자기네 주장 뒷받침해 줄 거짓말이라도 찾아서 이야기를 해야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덧. 통계는 학부 때 몇 과목 배운 것 밖에 없으나, 제가 느끼기엔 통계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통계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거짓말에 속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통계를 그렇게 못 믿는다면 각 정당에서 실시하는 후보단일화부터 대차게 좀 까주시길. 2002년 정-노 단일화부터 시작된 말도 안되는 행태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심찮게 이뤄지는 꼴이라니..

    • 호워프 2010.07.06 03: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존에 경영계에서 주장하던 최저시급 인상안, 쉽게 말해 식비 820 떡밥의 바로 그 인상안은 최저시급을 약 1% 상승시키는 것으로서, 이것이 약 2.6~2.7%에 달하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만. 이 사실이 거짓이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 호워프 2010.07.06 03: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론 이것은 2010년 사이에서 2011년 사이의 변화이고, 현재는 노동계의 반발로 5.1%가량 인상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무명 씨의 포스팅이나 리플 등지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애시당초 경영계의 인상안이었지요.

    • 호워프 2010.07.06 0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빅트레인님과 뿌취문, 무명님의 리플은 다른 의미로 조금 재미있었습니다. 경영계가 제안한 최저시급 상승안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적으로 삭감이라는 당연한 말에 최저시급만 올리는 것이 가당키냐 하냐는 말로 발끈하시며 대응하시던 모습이나,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바라는 것이냐며 딴 소리를 하시던 모습,

      유리한 통계를 대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에 뜬금없이 그렇게 통계가 싫으면 정당들의 후보 단일화를 까달라던 모습 같은 것 말입니다.

      잠재적 아군마저 적으로 돌려버리는 논법을 구사하시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정신승리 대신 제대로 된 반론이나 의미있는 댓글이 달릴 게 이회창 씨의 대통령 당선만큼이나 확실하니 아마도 포스팅에 더는 리플을 달 일 없을 듯 합니다.

    • 뿌취문 2010.07.06 09: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호워프 // 당해년도만 보지 않고, 10년 20년치 기록을 보면 물가상승률보다 최저임금 상승이 훨씬 많은데 무슨 멍청한 소리? 하루살이 수준의 두뇌여서 하루이틀만 볼줄 알고 10년 20년치는 볼 수 없는건지요?
      오히려 님 말대로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과거에 물가상승률에 비해 엄청나게 올려왔던 것을 감안해 올해는 삭감 혹은 현상유지 하는게 정상 아닌지요. ^_^ 자충수를 두시니 자살한 노씨를 본받아 리플로 자학하는걸 좋아하시는건지?

      그리고 잠재적 아군이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터넷에서 그냥 지가 옳다 생각하는대로 하고싶은 이야기 하는거지
      아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영논리 쩔고 역시 일심단결의 사상교육을 받는 빨갱이 스러운 발언이었습니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mynameisjoe 2010.07.06 0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표현이 멕시코만 원유 샘솟듯이 쓰는데도 잠재적 아군 운운할 정도의 뻔뻔함이란.. ㅋㅋㅋ

      이 정도로 막나가도 잠재적 우호집단이 될 수 있다면 저도 민주당의 잠재적 아군이겠는데요. 몰랐습니다.

    • 호워프 2010.07.06 09: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서가님의 리플에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오히려 재계에서 고양이 쥐 생각해주고 있는데. 쥐 입장에 서야할 노동계는 대체 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늦은 NL 드립이나 치고 앉아있으니 병폐죠.

      2010년부터 2011년까지라고 명시했음에도 10년 20년을 볼 줄 모른다는 소리를 하고 계시니 뿌취문 씨가 난독증에라도 걸린 것이 아닌가 심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아군에 대해서 말인데. 예. 안될 거 뭐가 있겠습니까? 이해관계나 사고가 맞으면 사안에 따라서는 의견을 같이할 수도, 달리할 수도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비야낭을 시작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나무만 보신다면 그러실 수 있겠지요.

  10. 無名氏 2010.07.06 09: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호워프씨는 왜 사람이 저리 순진한 것일까요?

    애초에 논점은 경총이 제출한 통계자료가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였지, 충분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끼 820원짜리 식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통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전년도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이 초과해,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된 것은 사실인데, 왜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최저임금만 더 올려야 한다는 건지 여기에 해명은 전혀 없으시군요? ㅋㅋㅋ

    자신이 중도인 척하면서 한쪽에 발담그는 사람이 가장 보기 싫고 추합니다. 아시겠어요?

    • 無名氏 2010.07.06 0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그말 어디에 경총의 최저임금안이 충분하다 안하다 얘기가 있냐곸.. ㅋㅋㅋㅋ

    • 호워프 2010.07.06 09: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왜 무명 씨는 보고싶은 것만 보시는 것일까요? 저는 경총이 제출한 통계자료가 진실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남들과의 논점을 제게로 국한시키는 걸 보니 당황스럽습니다. 가상의 적과 쉐도우 복싱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건 체육관이나 집 같은 데서 운동삼아 하셔야죠.

    • 無名氏 2010.07.06 0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에도 난독증은 여전하시군요? ㅋㅋㅋ

      경총이 제출한 통계자료가 진실이니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 호워프 2010.07.06 09: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실이건 거짓이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난독을 하시는 건 무명 씨시죠.

    • 호워프 2010.07.06 09: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애시당초 저는 이번 경영계의 최저시급 인상안 제안이 실질적 삭감이 맞고, 당연히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이라기보다는 사실기술에 가깝다고 여기지만요. 여기다가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서 물타기, 논점이탈을 시도하시는 건 무명 씨입니다.

    • 無名氏 2010.07.06 09: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처음부터 다시 읽으세요.

      저는 지금 진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냐 안하냐의 얘기가 아닙니다.

    • 無名氏 2010.07.06 09: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가상승률에 비해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을 먼저 생각하시라고도 누누히 강조했습니다.
      눈에 붙은 눈꼽을 떼시고 글을 읽으시지요?

    • 호워프 2010.07.06 0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포스팅은 미친과학자님에 대한 비아냥과 함께 최저임금의 충분함 문제를 담았는데, 사실 논점이 경총의 통계의 진실성이라니, 정말로 제가 대단한 난독증에 걸렸나 봅니다.

    • 無名氏 2010.07.06 09: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기 어디에 최저임금이 충분하다 안하다의 언급이 있습니까?

    • 호워프 2010.07.06 09: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친과학자님이 트랙백, 핑백을 금지하여 링크를 거는 것이 조심스럽군요. 허나 똑같은 포스팅을 보신 것이 틀림없을 상황에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님께서 말씀하신 제대로 된 식단으로 삼시 세때 밥을 먹으면서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교육비를 지출하여 제대로 교육을 받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을 받아야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건 뭐 지가 월급주는 거 같잖아? ㅋㅋㅋㅋ"

      라는 글을 쓰시고 이제와서 논점은 그게 아니라니.
      하긴 사실 논점이 없긴 하죠.

    • 호워프 2010.07.06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현 한국의 복지수준과 관련 있다는, 원 포스팅을 겨냥해 나온 이 포스팅을 보고, 기존 경영계의 최저시급안이 실질적 하락이기에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리플을 달았더니, 경총의 통계자료가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이 이야기에 어디 경총의 최저임금의 이야기가 있냐며 웃는 일련의 행위 모두가 난독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행위의 주체가 제가 아니라는 건 알겠군요.

    • 위서가 2010.07.06 1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두 분께서는 싸울 이유도 없어보이는데.
      댓글들을 읽어보니 서로가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계십니다만.
      적당히 최대공약수 찾고 마무리하시는 게.

      애초에 최저임금제 논쟁이 쓸데없었던 이유가
      최저임금 = 실질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제 인상율이 물가인상율보다 높았다고 하더라면 더 부정적인 게.
      최저임금제가 실제로 그 헤택을 볼 수 있는 자들에게 적용이나 되냐 그 말입죠.
      최저임금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상승 빌미는 된다고 해도 말입니다.

      무명씨님도 상대방의 '실질적 삭감론'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호워프님은 오히려 진보들이 이 문제를 '선동'으로 비화시켜
      중요한 핵심을 은폐하지 않았나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지요.

      한가지 덧붙이면 최저임금제 헤택을 많이 볼 사람들이야
      여기와서 일하고 가는 중국인 유학생들이죠.

  11. KittyHawk 2010.07.06 1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별 수 있겠어요? 지들이 피를 봐도 후회할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12. 멀더요원 2010.07.06 1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재밌네요..

    호워프님 : 최저시급의 문제는 기존의 최저시급 인상안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적인 감축에 이르렀다는 데 있습니다

    무명님 : 최근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명목임금상승률보다 최저임금상승률이 더 높았는데요?

    논거의 명백한 오류로 솔직히 여기서 호워프님은 깨갱해야 할 시점인거 같은데요.. 지잘못은 하나도 없고 남만 난독증에 걸렸다는 듯이 물타기, 꼬리잡기, 빡빡우기기 같은 신공을 보이시면 우짜시려는지.. ㅉㅉ

    • BigTrain 2010.07.06 1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숫자로 거짓말하는 건 참 쉽다."면서 못 믿겠다!고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_-

      하다못해, 그 거짓말이라도 좀 들고와서 보여주면 속아주기라도 할 텐데 말이죠.

    • Montcalm 2010.07.06 1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좀 신랄하고 비꼬는거 같지만 내용많고 글숫자만 많으면 상대방이랑 논쟁에서 이길수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 트레인님 말대로 그 거짓 자료나 자기 주장을 입증할 통꼐부터 좀 들고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낄낄낄

    • 海凡申九™ 2010.07.06 17: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으잌ㅋㅋㅋㅋㅋ

    • 호워프 2010.07.06 18: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논거의 명백한 오류 좋아하십니다. 논점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최저시급인상안이고, 여기에 대해 기존의 경영계의 1%인상이 문제라는 이야기였습니다만. 난독 걸린거 님 맞으십니다.

  13. 無名氏 2010.07.06 11: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 떠나서 내가 저 양반 논리에 이해가 안가는 거..

    1. "넌 빨갱이들과 논리의 궤를 같이 하고 있어!!!"
    "내가 빨갱이란 말임??"
    "누가 너보고 빨갱이래?"
    "???????"

    2.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라는 얘기지 무조건 임금을 올리라는 발상은 아니다"
    "??????"

    3.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제"
    "지난 해에는 임금 전반이 물가상승률에 못미쳐 마이너스인데요"
    "숫자가 전부가 아냐"
    "??????"

    • 호워프 2010.07.06 19: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존 경영계의 1% 인상안에 대해 그 피해자(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위서가님 말마따마 중국인 유학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에게서 반발은 당연한데. 거기에 대고 비야낭과 무시로 일관하는 것은 옳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세요. 미친과학자님이 왜 '빨갱이'드립을 쳤는지 알만도 하네요.
      역시 물타기의 지존이십니다. 물가 자체 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서민'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생필품, 그중에서도 특히 먹거리의 물가가 크게[무(75.4%), 마늘(31.9%), 배추(30.8%), 파(25.3%), 멸치(20.6%), 양파(12.2%), 고등어(12.1%)] 오른 이 상황에서 최저시급은 1%정도만 올리는 것이 적당하다는 건 적어도 비아냥이 아니라 설득의 자세를 하고서 해야 할 말 아니겠습니까?

    • mynameisjoe 2010.07.06 2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서가 님 댓글 보면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라고 적혀 있는데.. 웬 피해자?

      그리고 최저임금 대상자가 전체 노동자 8명 중에 한 명꼴입니다. 만만치 않은 숫자죠. 잘못된 거 맞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거 맞고요. 그런데 8명 중에 한 명의 임금을 저렇게 일괄적으로 올려버리면 파장이 크죠.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89년부터 2009년까지 29% 대였다가 올해 32%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최상위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평균 임금에 비해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이번에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진 편입니다.

      그리고... 호워프님은 계속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 분들은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1차 비용부담자는 '국가'가 아닙니다. 영세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 또는 동네 편의점 구멍가게 식당들의 경영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할 부분 아닐지. 이번 최저임금 논쟁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가 아직 없는 거 같군요.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를 악용해 모든 비용을 영세한 고용주에게 전가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난센스라고요. 최저임금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부분은 마땅히 국가가 보조해줘야 할 부분이죠. 세금은 도대체 왜 거둡니까.

      무상급식 같은 포퓰리즘 정책보다 최저임금으로 한 끼 820원으로 살아가는 게 '현실'인 분들의 생활을 보조해 주는 게 더 최우선 사항 아닌지. 무상급식 짖어대던 분들은 한 번 말씀해보시죠. 한 끼 820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는데, 그럭저럭 부모 잘 만나서 배 곯을 걱정없는 애들한테 억지로 국가가 급식하는 게 더 급한지. 저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게 더 급한지 말입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 mynameisjoe 2010.07.06 2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호워프 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좌파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돈 얼마를 주어야 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최저임금으로 못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해결을 하자고요. 무상급식 같은 병신 크리 터지는 짓거리 하지 말고요.

    • 호워프 2010.07.07 2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존 경영계의 1% 인상안은 최저시급의 실질적 감축이고 이는 최저 시급의 '수혜자'였던 분들에게는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 호워프 2010.07.07 2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글 남겨주셨네요. "최저임금으로 못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해결을 하자고요. 무상급식 같은 병신 크리 터지는 짓거리 하지 말고요." 이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최저시급을 실질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은 전년대비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른 지금 상황에서 하위계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계하는 사람들에게 비아냥과 욕설을 하는 것이 적어도 옳바르게 보이지는 않네요. 저는.

  14. 인민해방군 2010.07.06 1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도 남미를 본받자고 악을 쓰는 좌익들이 이렇게 많을줄이야.......
    이들의 주된 공통점은, 법인세나 소득세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니 대폭인상하여 부의 축적을 원천봉쇄하자는거잖아요.
    그런 나라들 함 봅시다.

    부랄질, 아르팬티나, 빨아과이, 우루게이, 개콰도르, 벌리비아.......

    이 나라의 사정들을 모르겠다고 우겨대진 마시고.
    북유럽도 마찬가집니다.
    기업은 생산기지를 죄다 해외이전... 근로기준법도 최저임금도 없는데로 다 가버리죠.
    스웨덴의 IKEA가 친환경기업이네 평등기업이네 어쩌고 지랄난리부르스 떨지만
    제3세계에서 성인의 절반값에 아동노동 시키다 걸린거...

    이것도 조중동의 조작극인가요?

    • KittyHawk 2010.07.06 15: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이 나와서 말입니다만, 아르헨티나는 페론 부부의 말아먹기 덕분에 일반 국민들이 결과적으론 큰 피해를 보았지만 상류층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산다는군요. 국내 좌익들은 그 결과에 대해 뭐라 답을 줄련지 참 궁금합니다.

    • 시울음 2010.07.06 16: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래 자칭 "공산주의"한다는 나라일수록 상류층과 하류층의 차이점이 엄청나게 큰 아이러니가 곳곳에서 보이죠.

    • 에드워디안 2010.07.06 18: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울음//과거 소련이 전형적인 '계층 사회' 아니었습니까. 아, 멀리 갈 것도 없군요. 장군님이 다스리는 부카니스탄 왕국이야말로 최고의 '봉건 사회'이니깐요...

  15. 2010.07.06 1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6. 호워프 2010.07.06 19: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의 삶에다가 지난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들고서는 자기가 뭘 놓쳤는지도 모른채 왜 통계를 대지않냐며 악다구니를 쓰는 '붕어'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군요. 수십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했으니, 지금의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자칭 애국자들이랑 어찌나 그리 닮았는지요. 정말 즐겁게 보고 갑니다.

  17. 붕어 2010.07.06 22: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국자라 그말을 하기전에 님은 님의 근거자료부터 재대로 준비하세요.
    님말대로 올해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당기간 최저임금이
    하향되지 않은 모순부터 처리하셔야 말이 되잖아요.
    진걸 알았음 그냥 받아드리고 사라지는 것이 보기 좋지 않을런지.

    제 별명인 붕어의 기억력은 님생각과 달리 미로찾기를 배울만큼
    똑똑하답니다. 더구나 밥많이 준다고 다먹고 배터지지도 않고요.

  18. 닥터 2010.10.27 1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친과학자 저 놈이 얼마나 야비한 놈인데요. 작년에 티안무(조커)님이 노무현의 자살을 희화한 포스트를 올렸을 때에 와서 잠깐 티격태격 하더니만, 조금 있다가 비로그인으로 와서 노무현측 사람인거처럼 말하더군요. 딱 봐도 미친과학자라는거 티가 났는데 말이죠. 그러더니 티안무(조커)님을 고소하겠다면서 협박했었죠. 티안무(조커)님이 블로그의 글을 모두 지우게 된 것이 미친과학자 저 놈 덕분이었습니다. 아주 야비하고 추잡한 놈입니다. 저런 놈과 얼굴까지 맞대하고 오프모임까지 하는 건 실수였습니다.


뉴.스.리.뷰 2010.07.03 22:12
...사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인터넷이다. 인터넷의 '쌍방성'에 대해 집단적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이 ‘나도 저 사람처럼 똑같이 발언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인터넷을 신뢰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쌍방성을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다. 대다수는 일방적인 선전 선동의 대상으로만 존재한다... 이문열, 2010년 7월 3일 중앙일보 인터뷰기사

오늘자 중앙일보를 보다보니, 가슴을 후벼파는 이문열의 인터뷰 기사가 있었다. 만약 "나는 왜 그들을 붕어라고 부르는가?"에 대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면 이문열의 지적이 백번 타당한 언급일게다. 사실 속절없이 낚인 그들의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낚이기 전에 적어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정황과 배경에 대해 얼마나 알아보고 따졌을까?

아마도 그들은 삐라 수준의 그렇그 그런 인터넷 뉴스매체의 기사를 보았거나, 타 블로그에서 떠드는 얘기들을 아무 생각없이 받아들였을 뿐이지, 실제로 경총에서 제시한 자료를 입수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해보려는 최소한의 노력 따위를 했을리가 없을터였다. 그런 의미에서 2002년 여중생 사건이라든가 2008년 촛불폭동 사건이 자연스럽게 연상되곤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경총은 노동자들에게 820원짜리 밥을 먹으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런 셈법을 주장한 적도 없다. 820원은 최저임금 소득자의 밥값이 아니라 소득수준 하위 25% 계층에 해당하는 식료품비였고, 이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미혼단신 근로자의 표준생계비 중 지출내역과 변동률을 감안했지만, 표본수 부족과 오차의 한계 등으로 인해 매년 신뢰성 논란이 일어왔다. 이에 경총에서는 조사범위가 넓고 자료구축이 잘되어 있는 소득수준 하위 25%의 최저생계비 자료를 활용하자는 입장이었다.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인용하든, 소득수준 하위 25%의 자료를 이용하든 이들의 추정 생계비는 말그대로 식료품비, 광열비, 보건의료비 등 소득지출의 변동률을 보자는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지출이 전년도 대비 3% 정도 증가했으니, 올해 최저임금도 3%정도 증가시켜야 한다는 논거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단지 그 기준이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냐, 소득 하위수준 25%의 생계비냐 그 차이만 있을 뿐, 그들의 추정생계비 자체를 그대로 최저임금 소득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 양반들은 그 식대 820원외에 다른 항목을 전부 더해보면 알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오마이뉴스가 이를 거두절미하고 경총이 최저임금 소득자들의 밥값을 820원으로 책정했다는 괴소문을 유포했고, 블로거들이 이를 무차별 퍼 나르면서 지능보다는 척수반사율이 월등한 붕어들 낚은 것이었다. 사용자측이나 노동자측이나 자기기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이런식으로 왜곡보도를 하여 합의를 이루려는 논의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어서야 쓰겠는가?

앞의 포스팅에서도 얘기했지만,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대상자의 문제만은 아니다. 중위수 이상의 소득자들의 임금인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산업전반의 고용률과 실업률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을 무턱대고 마구마구 올리면 결국 타격은 누가 받겠나.

나는 그들에게 그다지 악감정이란 없다. 이제나 저제나 정신 좀 차리기를 바랄 뿐이다.

Posted by 眞明行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harbin 2010.07.03 22: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라... 820 원 드립. ㅎㅎ 여지없이 낚였군요..ㅠㅠ ;;;

    언론 매체가 자꾸만 이상한 것으로 사람을 낚을려고'만' 하면 나중에는 붕어 대가리도 '진화'해서 더 이상 못 낚을텐데........................ [그 날이 올때까지 계속 낚이겠습니다..^^]

    • 無名氏 2010.07.03 22: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저임금이 5.1%나 인상된 걸 보니까 그들의 낚시는 대충 성공한듯..
      단란주점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지금쯤 회포를 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 Montcalm 2010.07.03 2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820원에 낚여버린 .. 머어엉~ 참 난감하군요 낄낄낄 ;;

  3. 2010.07.03 23: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無名氏 2010.07.04 0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속칭 "말하는 벽"으로 통칭되는 어느 분의 댓글을 차단했습니다.
    다른데서는 예의 드립치면서 왜 이곳에 와 행패입니까?

  5. 하얀어둠 2010.07.04 01: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그래서 "소득수준 하위 25% 계층에 해당하는 식료품비" 820원을 식비로 책정하고

    그외에 이것저것 더해서 최저임금을 10원 올리는 근거가 된게 아닙니까?

    이글만으론 경총에서 밥값으로 820원 해준건 맞는것같은데요.

    • 無名氏 2010.07.04 0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휴~ 난독증은 제가 전문이 아닙니다.

    • 하얀어둠 2010.07.04 0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마이뉴스에서 밥값이 820원으로 책정된 이유를 빼고 보도했다는건 알겠는데.

      이 글의 전체적 흐름이 경총이 밥값을 820원으로 책정한게 아닌 것처럼 보이게끔 하고있어서말이죠

    • 無名氏 2010.07.04 0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820원 자료는 통계청 자료였다고 몇번 말해요.

      소득 수준하위 25%의 생계비는 변동률을 참고하는 것이지 820원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 하얀어둠 2010.07.04 0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흠 그럼 혹시 경총의 최저임금 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잘 못찾겠군요?

    • 하얀어둠 2010.07.04 14: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konoyo.tistory.com/109

      여기 보니 경총이 식비를 약 820원으로 계산해준게 맞네요.

      식비가 820원인가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개인의 판단의 문제입니다만.....

  6. 타누키 2010.07.04 0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같이 게으른 자들을 위한 통계청 것에서 긁어 왔다는 링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7. BigTrain 2010.07.04 0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쨌건, 그들의 프로파간다는 성공했죠. 조선일보에서 영 배운 게 없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8. R쟈쟈 2010.07.04 0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낚시가 아닐까 의심은 했었지만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낚였는데 또 이런 내막이 있었습니까;

  9. 무장교도관 2010.07.04 1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 정권을 까기 위해 전정권의 포석까지 끌어다 턱 밑에 들이대는 분들인데요 뭐 ㅋㅋㅋ 저들 눈에는 [MB = 통계청 = 경총 = 4대강 = 대운하 = 안보장사]의 등식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지요. 재미있는 분들임

  10. 시울음 2010.07.04 12: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중동은 찌라시라 욕하면서 한경오프의 말은 성경처럼 받드는 자들이랑 저기 기독교 광신교도들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비판할 줄 아는 좌파들을 좋아하고 아무 생각없는 좌빨들을 혐오하는 이유입니다.

  11. 배둘레햄 2010.07.04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카더라에 낚였다...제길슨...이래서 검색의 생활화가 필요한 거였구나....

  12. 찬찬 2010.07.04 14: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왜 소득하위 25%를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5대영양소 기준치가 있을 것이고, 일단 아이는 적게 먹으니 아이를 기준으로 하는건 안될거같고, 그럼 성인 1인당 영양소 소비량을 기준으로 해야될거 같은데 말이죠.
    그런 면에서 경총도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통계치를 들이밀고 있는 것같은데요.

    • 銀王 2010.07.04 2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이유는 본문에 나와있죠

      지금까지는 미혼단신 근로자의 표준생계비 중 지출내역과 변동률을 감안했지만, "표본수 부족과 오차의 한계 등으로 인해 매년 신뢰성 논란이 일어왔다."

      이에 경총에서는 "조사범위가 넓고 자료구축이 잘되어 있는 소득수준 하위 25%의 최저생계비 자료를 활용" 하자는 입장이었다.

    • 찬찬 2010.07.04 2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지금 통계를 말하고자 하는게 아닌데요.
      국가에서 권장하는 식품소비량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 식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하는거죠.

    • 銀王 2010.07.04 2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가 권장 식품소비량은 처음 듣는 말이군요

      성인 혹은 아동이 1일 권장 칼로리를 섭취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고기는 쇠고기, 밥은 잡곡밥을 먹어 칼로리를 섭취... 이런식으로 기준을 잡은 통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면 식단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지요

  13. 無名氏 2010.07.04 1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을 이해시키기란 어려운 일이군요.

    소득수준 하위 25%의 자료는 생계비의 변동률에 대한 참조자료라고 여러번 강조했음에도
    아직도 소득수준 하위 25% 생계비 = 최저임금 대상자의 생계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군요.
    트랙백 달린 글들도 그렇고 뭐 이건 대책이 없는 양반들이네요.

    give up입니다.

    • 명랑이 2010.07.04 2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소득수준 하위 25% 생계비 = 최저임금 대상자의 생계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계비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데도 give up을 안 하시면 곤란할 뻔 했네요.

    • 無名氏 2010.07.04 2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명랑이님의 이해수준으로는 아직도 뭐가 잘못인지 판단을 못하시는듯 하여 give up하겠다는 것이죠

      통계자체에 대해 기본 이해력이 떨어지시니 자료는 물론이고 논의의 배경까지 전혀 파악을 못하시는군요? 통계청에 들어가시면 소득계층별 5분위 소비지출현황이 나와 있으니 거기서 820원을 찾아보세요.

    • 명랑이 2010.07.04 2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으시는 모양인데, 이건 통계에 대한 이해의 문제가 아니올시다. -_-;;

      "현재의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결과를 가져다가 "그것은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내지는 "그러한 상태가 정상적이다" 내지는 "그러한 상태가 바람직하다."로 푸는건 언어도단이라는 말입니다.

      無名氏님이 이런 언어도단을 저지르기 전에 give up 하는게 여러모로 유익할 것 같다는 얘깁지요. 잘 하신 선택이에요. 물러설 때를 모르면 몸을 망치기가 십상이니.

    • 無名氏 2010.07.04 2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네.. 그러세요.

      저는 님이 임금을 올리면 GDP도 올라간다고 주장할 때 이미 give up 했습니다.
      노량진표 주체경제학은 님의 블로그에서 하셔도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 명랑이 2010.07.04 2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GDP에 대해서는 저도 give up 했습니다.

      GDP 산정공식이 임금 올라가면 GDP가 올라갈 수 밖에 없도록 짜여져 있는 것을 아니라고 박박 우기시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_-;

    • 無名氏 2010.07.04 2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주체경제학 계속 하십시오. 더이상 떠들지 마시고요.

    • 명랑이 2010.07.04 2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제학을 황장엽한테서 배우셨나... -_-;;;;)

  14. mynameisjoe 2010.07.04 2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낚시 기사에 낚였다는 것조차도 인정하질 않는군요. -..-;;;

    임금을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올리면 자본은 노동을 그보다 저렴한 기술이나 해외 노동력으로 대체해 버리죠. 문제는 최저임금에 걸리는 노동 인원이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서, 만약 기술이나 해외 노동력으로 대체해버리면 그 파급력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큰 점도 문제일 텐데요. 너무 쉽게들 최저임금에 대해 생각하는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금이 인간다운 삶에 모자르면 세금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거 아닌지.
    임금 = 생계비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복지 예산은 뭣 때문에 있다고 보는 건지 모르겠네요.
    한푼도 헛되이 쓰면 안 되는데, 무상급식 같은 포퓰리즘적인 정책만 앞세우고.

    민주주의도 좋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번 광우병 파동 때도 그렇고 너무 '선동'에 잘 넘어가는 거 같습니다. 이문열 씨 지적이 아주 섬짓하네요. 인터뷰 기사나 한 번 찾아봐야겠습니다.

  15. 銀王 2010.07.04 2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논할때 아마도 대부분 자신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듯 한데

    그러려면 주말에 시간날때 블로그도 하게 컴퓨터도 있어야 하고
    주말엔 외식도 해야하고 영화도 봐야하고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해야할테고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인간다운 삶을 맞춰주려면 한도 끝도 없게되죠
    때문에 정책을 다뤄야 할 입장에선 객관적인 통계수치를 찾게 되죠

    전 오히려 이 사건으로 소위 말하는 "입진보"들을 깔 거리가 생겼다는 점을
    아무도 언급 안하는게 신기합니다

    생계비 변동률에 대한 참조자료를 바꾼게 그만큼 객관적인 신뢰성을 갖춘 자료가 드물기 때문인데
    정작 복지향상을 위한 소득수준 하위층에 대한 자료에 대해선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경총을 통해 알고 비난하기 이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반응을 보면 한결같이 "인간다운삶을 위한 생계비도 안되는데 (여태까지 난 모르고 있었네)"죠

    이런건 블로그나 진보매체에서 입으로는 없는자들을 대변한답시고 하던 세력들이
    정작 그동안에는 없는자들의 생계비가 얼마였는지 관심도 없었다는 얘기도 되죠
    없는자들이 (인간다운삶을 주장하는 사람이 볼때) 인간다운삶을 누리지 못할때
    자기는 주말에 외식하고 애인이랑 데이트하고 집에 와서 블로깅하며 쯧쯧거리는 걸 보면
    악어의 눈물이란게 따로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