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2010.07.01 16:57
"밥 한끼가 820원? 경총 셈법 개탄스럽다"

이글루스를 후끈달구고 있는 820원짜리 식사논쟁을 보노라니 한심하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최저임금과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도 군대리아 햄버거 만도 못한 개밥타령을 하는 것을 보면, 중고등학교때 기본적인 경제공부를 얼마나 안시키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긴 전교조 선생들이 그걸 가르칠리가 없지.

삼시 세때는 좀 제대로 먹어야 겠고, 게다가 간식도 틈틈이 먹어줘야지. 영화도 보고 문화생활도 좀 해야지. 애인도 만나서 데이트 비용도 좀 대야지. 스마트폰으로 앱도 사고 겜도 해야지. 월세가 좀 나가도 화장실에 샤워실 딸린 원룸 이상은 살아줘야겠지. 거기다 저축은 안하나..

이 색히들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뭐 편의점 알바하면서 메르세데스라도 인수할 기세.. ^^

거듭말하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GNI 대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다. 자료를 보면 중간쯤 간다. 물론 통상임금을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소득이 들쑥날쑥하니까, 국가간 비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교통비, 식대, 수당을 제외하고 있으니, 최소한 비교의 의미는 있다.

문제는 국제통계가 어쨌든 간에 이거 받고 어떻게 사냐고 난리치는 양반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 양반들이 착각하는게 있는데, 최저임금이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생계를 보장하는 개념이 아니다. 처음부터 중위수 소득자 평균임금 50% 내외의 수준에서 최저임금이란 개념이 탄생했기 때문에, 만일 최저임금이 정말 적다고 생각하면 중위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대폭 인상시키면 된다.

그러나 이게 어디 말 같이 쉬운가?

최저임금 상승은 생산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고 임금비용만 일정수준까지 절대적으로 증가시킨다. 따라서 기업 생산성의 하락은 필연적이다. 즉, 임금비용의 증가에 따른 생산성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기업은 고용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스티글리츠의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상승은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시장에 가까울수록 고용 감소폭은 커진다고 한다. 피터슨은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한바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상승이 산업경제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나서 떠들어야 한다. 고작 10원 올리면서 장난하냐고 열폭할 필요는 없다. 그 10원이 우습게 보이는 모양인데, 최저임금 대상자를 270만명으로 잡고 이들이 하루 8시간씩 월 24일 이상 근무한다고 했을 때 시간당 10원씩 인상해봐라. 얼마가 나오겠냐? 산업계가 지출해야 하는 돈이 연간 622억이나 증가하게 된다. 50원 인상하면 개개인에게는 노잣돈도 안되지만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임금상승에 따른 4대보험 등 제반 비용의 증가분은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기업에 부담을 주지않으면서, 하위직 근로자에게 좀더 많은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려면, 결국 중상위 소득자들의 임금을 깎아 그들과 격차를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나 이는 노동의 강도와 질, 전문성, 또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투자한 온갖 유무형의 비용과 노력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오히려 역차별의 소지를 안고 있으니 또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덧.. 글을 쓰고나니 간만에 좋은 글 하나 올라왔네요.. 근데 너무 길다. 이글루스 붕어들이 읽기에는 무리.

Posted by 眞明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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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궁극사악 2010.07.02 0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금이 오르면 GDP가 오르는건 사실입니다. 단, 임금의 상승이 실제 생산성의 상승을 반영한다고 가정했을때 얘기죠. 무작정 임금이 오르면 GDP가 오른다고 하는 소리는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므로 GDP가 증가한다" 는 소리와 거의 맞먹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네요.

    엄밀히 말하자면 GDP와 임금상승은 둘중 하나가 확정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기 보다는 "선순환 하는 경우에 한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정도가 정확하겠지요. 가정이고 뭐고 다 때고 결론만 가져와서-그것도 한쪽 결론만-헛소리 내뱉는건 자칭 좌파들의 18번 아니겠습니까.

  3. 궁극사악 2010.07.02 0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하나 덧붙이자면, 위에 뭐 승수개념 이난리 치고 있는데, 승수가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온게 강산이 두세번 바뀌고도 남을 시간이 지났답니다...거참.

    • 無名氏 2010.07.02 1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 잘들었습니다. 승수개념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니. ㅋㅋㅋ

      GDP 드립이나 환율드립도 그렇고 경제라는 게 하나의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사람이 지적하고 또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4. mynameisjoe 2010.07.02 0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끼 820원 문제는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복지를 두텁게 해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가치는 시장에서 정할 문제입니다. 인위적으로 정하면 무더기로 해고당하는 아파트 경비처럼 될 뿐이죠. 그 덕에 CCTV 시장이 새로 성장하는 겁니다만…

    반대 진영 분들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모든 계층 아이들에게 세금으로 무상급식 하자는 주장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복지에 쓸 돈은 정해져 있고, 한국 사회는 구조적인 이유건 어쨌건 최하층민의 노동의 가치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소득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니, 그로 인한 소득 불균형을 복지예산으로 해결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멀쩡한 집 애들까지 무상급식해준다며 세금 낭비하지 말고 최저임금 생활자의 주택, 육아 문제 해결에 쓰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닐지. 진보주의자들은 돈이라는 게 그냥 찍으면 되는 걸로 여기는 건지..

    • 無名氏 2010.07.02 1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죠. 한정된 복지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연구하지 않고
      저렇게 규모만 늘릴 생각을 하니 참 답이 없네요.

      돈은 그냥 땅파서 나오나요? 결국은 이게 다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일텐데..

    • Urthona 2010.07.02 1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마법의 주문이 있죠.

      부자들의 돈을 뺏으면 됨!


      퐌타스틱

  5. 위서가 2010.07.02 0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임금제에 집착하는 분들을 보면 탁상공론에 빠져있단 생각을 지우기 힘들군요.

    최저임금도 (주관적으로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실업율, 즉 고용이 되느냐 마느냐 입니다.
    최저임금상승도
    첫째, 고용이 안정적일 것
    둘째, 노동생산성이 늘어날 것
    이 두가지를 전제해야 의미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 인건비 상승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고
    무엇보다 "인간의 노동이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기업들은 비싼 인건비를 줘서 사람을 쓰는 것보다
    통제하고 관리하기 쉬운 기계를 통해 '무인자동화'를 추구하는 걸 좋아하죠.
    예컨대 24시간 영업하는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는
    고객들보고 알아서 계산하도
    록 하는 셀프 계산기까지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수년 후에는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판매원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고급교육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계와 컴퓨터로 대체되어가는 흐름은 이제 막을 수 없죠.

    교육받지도 못 하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기술이 크게 기여(?)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논쟁만 하는 것은, 노동과 고용과 경제 문제를 "대결구도"로만
    파악하려는 한물 간 프레임에 집착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재계와 정치인들이 서민들 사정을 생각해주지 않아서 화가 난다라고 하는데‥
    힘있는 양반들이 어디 서민들 입장을 생각해줍니까.
    과거에야 노동자들이 노동을 해야 공장이 돌아갔던, 즉 노동가치가 높은 시대니까 타협이라도 하지.
    지금처럼 단순노동은 기계와 컴퓨터, 아니면 해외노동자들에게 이전시키면 되는 세상,
    즉 노동 가치가 낮아져 노동자들의 지위가 급추락한 시대에는 타협을 기대하는 게
    '언감생심'이란 말을 들어도 싼 것이죠.
    백번만번 떠들고 싸워보았자 타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대등한 거래주체가 아닌데 말이죠.

    새로운 러다이트 운동을 벌여서 기계와 컴퓨터를 추방하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이 경쟁력을 높이는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전자는 공상과학적인 이야기인데다가 소위 '좌파와 진보'님들이
    아이폰에 열광하는 것을 보면 기대할 수 없는 이야기이고
    그나마 후자 밖에 길이 없는데 요새 교육은 하향평준화를 해야 진보라고
    선동하고 있으니 미래야 뻔한 겁니다.

    좌우지간 최저임금이 얼마냐하는 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인
    인간의 노동이 "저렴해졌다"를 핵심으로 논의하는 게 더 바람직해보입니다.

    • 無名氏 2010.07.02 1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저임금이 현재 노동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은 충분히 경청할만한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몇분이 언급해주셨지만 그 대표적인게 아파트관리업무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기존의 관리원들을 해고하고 CCTV로 대체하게 될 때
      몇백원 인상가지고 드립치던 놈들은 이제 실업자들 앞에서 무슨 염치로 대할까요.

  6. Linesys 2010.07.02 0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링크해주신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마지막 두 문단이 기억에 남네요.

  7. 캐안습 2010.07.02 08: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 다수가 있다 -> 최저임금이 오른다 -> 경영자의 선택은???

    1. 다수를 그대로 고용하고 최저임금 올린다.
    2. 기존의 전체 임금비용 수준에 맞추기 위해 노동자중 일부를 해고한다.

    위 1, 2중 경영자가 어떤 쪽을 택할지는 뻔한 거 아닌지???

    • 다재무능 2010.07.02 0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건 경영자 급여겠죠.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 다수가 있다.
      그 다수의 노동자의 한달 최저임금의 합계를 월급으로 받는 경영자가 있다는 게

      가장 웃긴 현실이죠.

    • 캐안습 2010.07.02 09: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영자 급여와 노동자 급여는 별개 문제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닌 듯.

      잉여기업이 아닌 큰 기업도 저런 상황에서는 2번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설사 일시적으로는 1번 취하는 것 같아도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2번으로 변해있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악덕기업은 퇴출되어야 정상인데 남조선의 현실은는 그런 기업조차도(!) 사라지게 되면 그에 딸린 노동자는 시망이죠. 그렇다고 퇴직, 해고 노동자를 위한 복지제도가 괜찮은 것도 아니고.

    • 다재무능 2010.07.02 1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제가 말한건

      제 3의 선택지 경영자 자신의 월급을 줄인다란 선택지가 없다는 게 불만이라서

      제 3의 선택지가 없다는 의미로 비꼴려고 쓴건데 이상한 댓글이 됬네요.

      죄송합니다.

    • 킹오파 2010.07.02 1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영자가 왜 자신의 월급을 깎겠습니까? 월급 깎는 경우라야 경영 못해서 회사 순익이 급감하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 오히려 회사가 잘되면 더 올리려 할텐데요. 경영자는 노동자 신경 안 쓰고 회사 순익이 최우선이니까요.

    • 위서가 2010.07.02 1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회사가 망했을 때 노동자는 월급과 퇴직금만 받으면 끝이지만
      경영자, 정확히 말해서 경영진과 주주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경영자 급여를 깎고 노동자 급여를 올려라?
      좋은 생각입니다. 대신 회사의 리스크를 노동자들도 공평히 짊어지면 됩니다.
      파산해서 채권자들에게 빚갚아야할 때 노동자들도 재산가압류당하고 하면 되겠죠.

  8. 킹오파 2010.07.02 09: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작 중국의 팍스콘도 최저 임금 대폭 상승으로 인해 기존의 선전에 고용하고 있던 노동자 40만중 30만 해고하고 10만명만 남겨놓고 내륙으로 이주해서 해고한 30만을 대체하는 노동력을 고용한다고 할때 결국 임금이 상승하면 고용이 줄어들거나 인건비 절감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건 눈에 뻔히 보이는 거죠.

    • 無名氏 2010.07.02 1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은 사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 보강할 때 많은 도움이 될듯 하네요.
      이글루스 붕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게 당사자들만 해당되는 줄 안다는 것이죠.

  9. 2010.07.02 1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0. 서사 2010.07.02 1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가 맞는지는 제쳐 둔다 해도, 원래 820원에 대한 논의는

    "서로 할 말은 많겠지만 어쨌든 내가 알바는 아니고, 다만 내가 궁금한 것은 성인 근로자 1명에게 820원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과, 1만원으로 1개월을 움직일 수 있는 교통수단은 대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나는 정말 경총이 그 방법을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같은, 경총의 어이없는 셈법과 논리에 관한 것이지 단순 최저임금 올려달란 소리가 아닌데,
    도대체 논제를 산으로 이끌어 가면서 다른 사람 "붕어" 만들면서 깔보는 게 좋으니까 생각 한번 안해보고 올리신 글인지, 아니면 실리적 논의를 위해 작성하신 글인지 분간이 되질 않는군요. "최저임금에 관한 짧은 생각" 이라는 트랙백은 한번이라도 읽어 보셨나요? 아니라면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 서사 2010.07.02 0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mynameisjoe 님 끼어들어서 죄송할 필요까진 없는데 님도 똑같이 딴소리 하시네요.저들이 틀렸으면 그 점을 지적하면 되지 그게 어떻게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며 올리지 말아야 할 논리는 1g 도 모르는 붕어들" 이라는 논리에 연결이 되나요? ㅋ

    • 無名氏 2010.07.02 1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다면 최저임금 대상자에게 얼마 정도의 식대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 서사 2010.07.02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얼마의 식대가 적당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셈법의 당위성이 잘못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까 답변을 하나 삭제하셨으니 뭐라 적으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에 질문으로 답변하시는 게 반론이십니까?

    • 無名氏 2010.07.02 1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820원이 부족한 식대다 라는게 당신들의 논점 아닌가요?

      그래서 물어보는거에요. 저는 무식하니까.
      똑똑한 당신들은 알거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식대는 이정도다.. 라고 대답을 못하실거면서
      820원은 왜 욕하시는지?

    • 서사 2010.07.02 1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니 식대가 부족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 저따구 계산 산정을 한다는게 문제죠.
      최저임금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게 정당하다면 적어도 저렇게 실정을 모르는 정도의 황당한 발언을 하지 않을 건 아닙니까? 까는 이유를 전혀 잘못 알고 계시군요.

    • 無名氏 2010.07.02 14: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건 님이 원자료를 보지 못한채 남의 얘기만 듣고 설레발을 쳐서 그런겁니다.
      원자료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얼마정도를 식대로 잡아야지 제대로 된 현실을 반영한 건지요?

    • 서사 2010.07.02 15: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역시 1차 사료같은거 좋아하시는 분 답게 원자료 드립 또 나와 주시네요 ㅋ

      근데 지금 링크 저걸로 걸어 놓은 사람이 누군가요? 그럼 원자료를 걸어 놓던가. 비판하는 포인트도 놓치고 링크는 엉뚱한 걸 걸어놓고 남들은 다 붕어라며 근거로는 영 딴 소리를 하고 계시면서 원자료 못봤다고 뒤늦게 수습하시는 건 많이 안타까워 보이는데요?

      그리고 제가 왜 새 식대비를 주장해야 되나요? 전 식대비가 단순 모자라다고 까는 게 아니라 저딴 식으로밖에 계산 산정을 못하고 지들이 맞을꺼란 생각을 하는 인간들을 비판하는 것 뿐입니다 ㅋㅋ

    • 無名氏 2010.07.02 15: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자료가 뭔지도 모르면서 남이 하는 말만 듣고와서 씨부리는게 한심하다는 거죠?

      저건 소득하위 25%의 구간별 생계비지출 현황으로 통계청 자료에서 인용한 겁니다.
      경총이 없는자료를 만든게 아니고요. 뭘 알고나 얘기해야지.

      경총이 근로자에게 820원을 밥값으로 줘야한다고 주장한 적 있나요?

    • 서사 2010.07.02 16: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아까부터 딴소리만 하시는데, 링크하신 글에선

      " 경총의 셈법은 밥 한끼 820원, 통신료 3만 원, 교통비 1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니 한달 85만 원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한다"

      라는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근거로 경총의 셈법이 밥통같다는 소릴 하는데 "최저임금 상승은 잘못됬어 이붕어들아" 하고 무슨 상관이냐구요 ㅋ 그럼 그걸 까던가.

    • mynameisjoe 2010.07.02 1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기사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총은 자신들의 근거로 식비 산출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무명씨 님 말씀대로 통계청에서 이미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고요. 그것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측에서 "경총이 820원으로 충분하다"고 했다고 자기들 식대로 인용해서 써먹는 겁니다. ;;

      최저임금을 얼마나 더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해 논의하는 게 아니라, 820원 제시한 걸 진영논리대로 가공해서 경총을 악의 축으로 지정해놓고 여론몰이 하고 있으니 당연히 답답한 노릇이죠. 막말로 저 관련 기사보고 발끈한 사람들은 평상시에 통계 자료 같은 건 관심도 없다가, 기사에 낚여서 키보드로 분노하고 끝내는 "붕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기사보고 최저임금제 논의가 감정적으로 흘러간 것 자체가 이미 논의가 산으로 넘어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 mynameisjoe 2010.07.02 19: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그 셈법이 어이없는 셈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1. 2010.07.02 1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無名氏 2010.07.02 1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ㅋㅋㅋㅋ. 주체경제학.
      아 이제까지는 특별히 자신들에게 반론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요.

      이게 주류경제학, 비주류경제학 따질 성질의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말씀하신대로 시장과 기업에 대한 개념설정은 그냥 뒤엎고 노동자만 외치면 다 되는 줄 아는
      그 붕어들의 열폭은 그냥 상콤히 무시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알아들을 사람들은 알아듣겠죠.

    • 海凡申九™ 2010.07.02 2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공개님 댓글에 끼어들어 죄송하지만...
      유사경제학이란 용어가 제일 적절할 듯 싶네요. 'ㅅ'ㅋ

      (딱히 유사역사학을 여,염두에 둔 건 아,아닙니다....)

  12. 킹오파 2010.07.02 1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찌 되었든 중국의 폭스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최저 임금의 상승은 다른 노동자들 임금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최저 임금 이상 받던 노동자들도 최저 임금이 대폭 인상하면 내 월급도 올려줘... 이러니까 뭐 서로 장단점은 있지만 울 나라는 최저 임금 대폭 올리면 단점이 더 많지만 중국이야 내수 시장도 있고 그러니 최저 임금 올리는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아서 중국은 최저 임금 인상에 오히려 적극적이죠. 울 나라는 반대고...

    • 위서가 2010.07.02 12: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은 아직 성장하고 있죠. 계절로 치면 초여름
      한국은 이제 늦가을입니다.

      중국도 성장하지 못 하고 불황 상태가 오면 최저임금을 못 올려줄 겁니다.
      올려달라고 하면 대륙의 기상을 보여주겠죠(...)

    • 킹오파 2010.07.02 1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서가님 말씀이 정답이죠.
      성장하는 국가와 정체되어 있는 국가가 같을수는 없지요.
      중국도 한국처럼 비슷해 질 경우 기존의 최저 임금 인상에 협조적이던 것과는 다르게 한국과는 비교도 안되는 대륙의 기상을 제대로 보여줄듯...

  13. 엽기당주 2010.07.02 12: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시적으로 보면 무명씨님을 반대하는 사람 말이 옳은거 같지만 거시적이고 전체적인 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무명씨님 말씀도 설득력이 있는듯하군요.

    최저임금이 실제로 최저생계비를 받는 저소득자의 소득보장 측면도 있지만 모든 고용시장의 표준임금의 지표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건데 말입니다..

    암튼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막 싸우는 댓글도 있지만 여러 측면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좋네요.

  14. 킹오파 2010.07.02 15: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령 일본의 브리지스톤 도쿄공장의 자동화율은 97% 수준.하루 평균 3만여개의 타이어를 만들지만 생산직 근로자가 970명에 불과한 배경이죠 .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동화를 추진해서 결국 전체 고용은 줄어들게 되지요. 그에 비해 한국 타이어의 대전 공장이던가? 하루 평균 6만대를 만들지만 고용 인원 5500명... 돈이 많이 나가면 기업은 자동적으로 자동화를 추진하고 고용 인원을 줄이려 합니다.

    심지어 사실 도쿄 공장보다 자동화율이 앞선 곳이 있습니다.바로 일본 중부지역에 위치한 히코네 공장이죠.브리지스톤이 2004년 재료 공정부터 제품 검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버드(BIRD)' 시스템을 도입,무인생산 체제를 완성했죠....자동화율 100% 공장은 전세계 타이어 공장 가운데 이곳이 유일합니다....인가받은 소수의 운영 인력과 일부 최고위층 임원만 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철저하게 베일에 싸여 있는데요....

    어차피 점차적으로 다른 경쟁기업들도 다 브리지스톤을 따르게 될겁니다. 어차피 타이어 공장 직원들이 고급 기술 인력도 아닌데... 다른 곳에서도 썻던 댓글인데 여기서도 한번 더 써봅니다.

    • 無名氏 2010.07.02 15: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잘 읽었습니다.
      고용없는 성장이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면 사회의 양극화를 개선할 전망도 어두워지겠지요?
      마르크스가 예언한 자본주의의 종말 시즌2가 오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

    • 銀王 2010.07.02 15: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조업의 경우 기술개발 인한 인력감소가 필연이기 때문에
      노무현이나 이명박이 FTA를 하면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그렇게 강조했지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술자 1명을 키우는 것보다
      점원 1명을 더 육성하는게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수 있으니까요

  15. 방바닥 2010.07.02 18: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교조 창립이전에 고등교육을 받은 저도 저런 사회적현상을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이과라서 그런가 ㅋ) 전교조와 뭔 상관일까요? 특정사람들을 노리는 도발적인 글 같네요 ㅎㅎ

    최저임금 상승은 생산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고 임금비용만 일정수준까지 절대적으로 증가시킨다. 따라서 기업 생산성의 하락은 필연적이다... 라고 하셨는데 뭐랄까 일종의 말장난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저뿐인가요;;;

    생산성 증가와 하락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최저임금의 상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이미 기업은 노동자에게 최처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16. 2010.07.02 1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7. 팝티마스따마 2010.07.02 2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 임금이 올라버리면 고용주는 사람을 줄이지요...매년 임금 협상하자고 땡깡부리는 노조덕에 노동자들이 떨어져 나가는건 뭐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문제 'ㅅ'a 노동자의 적이 노동자라니 참 아햏햏하죠.

    아..뭔가 하고 싶은 말은 말은데 말주변이 없어서 못하겠네요.

    여튼 딴소리지만 전 노동자가 살려면 최저임금보다 하청제도를 뒤엎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ㅁ; 임금착취하는 용역회사들 진보애들이 좀 엎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쪽은 이슈가 안되는지...orz 세상엔 정규직만 있는게 아닌데;;;

    • KittyHawk 2010.07.02 2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용역, 하청 관련한 얘기 들어보면 하청으로 인해 생기는 폐해는 하청업계의 자업자득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는 분도 있더군요. 좀 더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간단치 않은 듯 합니다만...

    • 팝티마스따마 2010.07.02 2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저도 어느정도는 동의 합니다. 원청에서 주는 돈이 그렇게까지 짜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지들끼리 경쟁하면서 먹을건 죄다 해 먹어야되니 그 부담을 고스란히 노동량 증가등으로 노동자들에게 떠 넘겨버리는게...

      대학생이 많은 커뮤니티라면 원청에서 일당 약 10~11만원 주는데 손에 5~6만원 들어오는 곳에서 알바해보신분들 많을텐데 말이죠..쩝 'ㅅ'a

  18. KittyHawk 2010.07.02 2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자기가 고용주인데 줘야 할 임금이 오른다면 정년 등으로 인해 퇴사하는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인원을 줄여버리는 건 필연이죠. 이런 간단한 답조차 안 가르쳐주는 것 같다는 모(?) 집단의 저의가 심히 궁금할 뿐...

  19. KittyHawk 2010.07.02 2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명님, 따로 문의드립니다. 이 글 복사해가도 되는지요?

  20. 鷄르베로스 2010.07.02 2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820원으론 김밥헤븐서 라면에 김밥한줄도 못먹잖아욧 !

  21. Ruum 2010.07.02 21: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둘째 문단은 비판 대상들 전원에게 적용되기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내용 아닐까요?

    물론 크게 배우고 갑니다. 특히 링크 글 소개해주셔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