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2010.07.03 22:12
...사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인터넷이다. 인터넷의 '쌍방성'에 대해 집단적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이 ‘나도 저 사람처럼 똑같이 발언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인터넷을 신뢰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쌍방성을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다. 대다수는 일방적인 선전 선동의 대상으로만 존재한다... 이문열, 2010년 7월 3일 중앙일보 인터뷰기사

오늘자 중앙일보를 보다보니, 가슴을 후벼파는 이문열의 인터뷰 기사가 있었다. 만약 "나는 왜 그들을 붕어라고 부르는가?"에 대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면 이문열의 지적이 백번 타당한 언급일게다. 사실 속절없이 낚인 그들의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낚이기 전에 적어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정황과 배경에 대해 얼마나 알아보고 따졌을까?

아마도 그들은 삐라 수준의 그렇그 그런 인터넷 뉴스매체의 기사를 보았거나, 타 블로그에서 떠드는 얘기들을 아무 생각없이 받아들였을 뿐이지, 실제로 경총에서 제시한 자료를 입수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해보려는 최소한의 노력 따위를 했을리가 없을터였다. 그런 의미에서 2002년 여중생 사건이라든가 2008년 촛불폭동 사건이 자연스럽게 연상되곤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경총은 노동자들에게 820원짜리 밥을 먹으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런 셈법을 주장한 적도 없다. 820원은 최저임금 소득자의 밥값이 아니라 소득수준 하위 25% 계층에 해당하는 식료품비였고, 이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미혼단신 근로자의 표준생계비 중 지출내역과 변동률을 감안했지만, 표본수 부족과 오차의 한계 등으로 인해 매년 신뢰성 논란이 일어왔다. 이에 경총에서는 조사범위가 넓고 자료구축이 잘되어 있는 소득수준 하위 25%의 최저생계비 자료를 활용하자는 입장이었다.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인용하든, 소득수준 하위 25%의 자료를 이용하든 이들의 추정 생계비는 말그대로 식료품비, 광열비, 보건의료비 등 소득지출의 변동률을 보자는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지출이 전년도 대비 3% 정도 증가했으니, 올해 최저임금도 3%정도 증가시켜야 한다는 논거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단지 그 기준이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냐, 소득 하위수준 25%의 생계비냐 그 차이만 있을 뿐, 그들의 추정생계비 자체를 그대로 최저임금 소득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 양반들은 그 식대 820원외에 다른 항목을 전부 더해보면 알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오마이뉴스가 이를 거두절미하고 경총이 최저임금 소득자들의 밥값을 820원으로 책정했다는 괴소문을 유포했고, 블로거들이 이를 무차별 퍼 나르면서 지능보다는 척수반사율이 월등한 붕어들 낚은 것이었다. 사용자측이나 노동자측이나 자기기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이런식으로 왜곡보도를 하여 합의를 이루려는 논의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어서야 쓰겠는가?

앞의 포스팅에서도 얘기했지만,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대상자의 문제만은 아니다. 중위수 이상의 소득자들의 임금인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산업전반의 고용률과 실업률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을 무턱대고 마구마구 올리면 결국 타격은 누가 받겠나.

나는 그들에게 그다지 악감정이란 없다. 이제나 저제나 정신 좀 차리기를 바랄 뿐이다.

Posted by 眞明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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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arbin 2010.07.03 22: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라... 820 원 드립. ㅎㅎ 여지없이 낚였군요..ㅠㅠ ;;;

    언론 매체가 자꾸만 이상한 것으로 사람을 낚을려고'만' 하면 나중에는 붕어 대가리도 '진화'해서 더 이상 못 낚을텐데........................ [그 날이 올때까지 계속 낚이겠습니다..^^]

    • 無名氏 2010.07.03 22: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저임금이 5.1%나 인상된 걸 보니까 그들의 낚시는 대충 성공한듯..
      단란주점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지금쯤 회포를 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 Montcalm 2010.07.03 2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820원에 낚여버린 .. 머어엉~ 참 난감하군요 낄낄낄 ;;

  3. 2010.07.03 23: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無名氏 2010.07.04 0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속칭 "말하는 벽"으로 통칭되는 어느 분의 댓글을 차단했습니다.
    다른데서는 예의 드립치면서 왜 이곳에 와 행패입니까?

  5. 하얀어둠 2010.07.04 01: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그래서 "소득수준 하위 25% 계층에 해당하는 식료품비" 820원을 식비로 책정하고

    그외에 이것저것 더해서 최저임금을 10원 올리는 근거가 된게 아닙니까?

    이글만으론 경총에서 밥값으로 820원 해준건 맞는것같은데요.

    • 無名氏 2010.07.04 0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휴~ 난독증은 제가 전문이 아닙니다.

    • 하얀어둠 2010.07.04 0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마이뉴스에서 밥값이 820원으로 책정된 이유를 빼고 보도했다는건 알겠는데.

      이 글의 전체적 흐름이 경총이 밥값을 820원으로 책정한게 아닌 것처럼 보이게끔 하고있어서말이죠

    • 無名氏 2010.07.04 0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820원 자료는 통계청 자료였다고 몇번 말해요.

      소득 수준하위 25%의 생계비는 변동률을 참고하는 것이지 820원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 하얀어둠 2010.07.04 0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흠 그럼 혹시 경총의 최저임금 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잘 못찾겠군요?

    • 하얀어둠 2010.07.04 14: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konoyo.tistory.com/109

      여기 보니 경총이 식비를 약 820원으로 계산해준게 맞네요.

      식비가 820원인가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개인의 판단의 문제입니다만.....

  6. 타누키 2010.07.04 0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같이 게으른 자들을 위한 통계청 것에서 긁어 왔다는 링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7. BigTrain 2010.07.04 0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쨌건, 그들의 프로파간다는 성공했죠. 조선일보에서 영 배운 게 없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8. R쟈쟈 2010.07.04 0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낚시가 아닐까 의심은 했었지만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낚였는데 또 이런 내막이 있었습니까;

  9. 무장교도관 2010.07.04 1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 정권을 까기 위해 전정권의 포석까지 끌어다 턱 밑에 들이대는 분들인데요 뭐 ㅋㅋㅋ 저들 눈에는 [MB = 통계청 = 경총 = 4대강 = 대운하 = 안보장사]의 등식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지요. 재미있는 분들임

  10. 시울음 2010.07.04 12: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중동은 찌라시라 욕하면서 한경오프의 말은 성경처럼 받드는 자들이랑 저기 기독교 광신교도들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비판할 줄 아는 좌파들을 좋아하고 아무 생각없는 좌빨들을 혐오하는 이유입니다.

  11. 배둘레햄 2010.07.04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카더라에 낚였다...제길슨...이래서 검색의 생활화가 필요한 거였구나....

  12. 찬찬 2010.07.04 14: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왜 소득하위 25%를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5대영양소 기준치가 있을 것이고, 일단 아이는 적게 먹으니 아이를 기준으로 하는건 안될거같고, 그럼 성인 1인당 영양소 소비량을 기준으로 해야될거 같은데 말이죠.
    그런 면에서 경총도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통계치를 들이밀고 있는 것같은데요.

    • 銀王 2010.07.04 2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이유는 본문에 나와있죠

      지금까지는 미혼단신 근로자의 표준생계비 중 지출내역과 변동률을 감안했지만, "표본수 부족과 오차의 한계 등으로 인해 매년 신뢰성 논란이 일어왔다."

      이에 경총에서는 "조사범위가 넓고 자료구축이 잘되어 있는 소득수준 하위 25%의 최저생계비 자료를 활용" 하자는 입장이었다.

    • 찬찬 2010.07.04 2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지금 통계를 말하고자 하는게 아닌데요.
      국가에서 권장하는 식품소비량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 식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하는거죠.

    • 銀王 2010.07.04 2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가 권장 식품소비량은 처음 듣는 말이군요

      성인 혹은 아동이 1일 권장 칼로리를 섭취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고기는 쇠고기, 밥은 잡곡밥을 먹어 칼로리를 섭취... 이런식으로 기준을 잡은 통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면 식단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지요

  13. 無名氏 2010.07.04 1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을 이해시키기란 어려운 일이군요.

    소득수준 하위 25%의 자료는 생계비의 변동률에 대한 참조자료라고 여러번 강조했음에도
    아직도 소득수준 하위 25% 생계비 = 최저임금 대상자의 생계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군요.
    트랙백 달린 글들도 그렇고 뭐 이건 대책이 없는 양반들이네요.

    give up입니다.

    • 명랑이 2010.07.04 2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소득수준 하위 25% 생계비 = 최저임금 대상자의 생계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계비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데도 give up을 안 하시면 곤란할 뻔 했네요.

    • 無名氏 2010.07.04 2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명랑이님의 이해수준으로는 아직도 뭐가 잘못인지 판단을 못하시는듯 하여 give up하겠다는 것이죠

      통계자체에 대해 기본 이해력이 떨어지시니 자료는 물론이고 논의의 배경까지 전혀 파악을 못하시는군요? 통계청에 들어가시면 소득계층별 5분위 소비지출현황이 나와 있으니 거기서 820원을 찾아보세요.

    • 명랑이 2010.07.04 2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으시는 모양인데, 이건 통계에 대한 이해의 문제가 아니올시다. -_-;;

      "현재의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결과를 가져다가 "그것은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내지는 "그러한 상태가 정상적이다" 내지는 "그러한 상태가 바람직하다."로 푸는건 언어도단이라는 말입니다.

      無名氏님이 이런 언어도단을 저지르기 전에 give up 하는게 여러모로 유익할 것 같다는 얘깁지요. 잘 하신 선택이에요. 물러설 때를 모르면 몸을 망치기가 십상이니.

    • 無名氏 2010.07.04 2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네.. 그러세요.

      저는 님이 임금을 올리면 GDP도 올라간다고 주장할 때 이미 give up 했습니다.
      노량진표 주체경제학은 님의 블로그에서 하셔도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 명랑이 2010.07.04 2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GDP에 대해서는 저도 give up 했습니다.

      GDP 산정공식이 임금 올라가면 GDP가 올라갈 수 밖에 없도록 짜여져 있는 것을 아니라고 박박 우기시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_-;

    • 無名氏 2010.07.04 2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주체경제학 계속 하십시오. 더이상 떠들지 마시고요.

    • 명랑이 2010.07.04 2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제학을 황장엽한테서 배우셨나... -_-;;;;)

  14. mynameisjoe 2010.07.04 2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낚시 기사에 낚였다는 것조차도 인정하질 않는군요. -..-;;;

    임금을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올리면 자본은 노동을 그보다 저렴한 기술이나 해외 노동력으로 대체해 버리죠. 문제는 최저임금에 걸리는 노동 인원이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서, 만약 기술이나 해외 노동력으로 대체해버리면 그 파급력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큰 점도 문제일 텐데요. 너무 쉽게들 최저임금에 대해 생각하는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금이 인간다운 삶에 모자르면 세금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거 아닌지.
    임금 = 생계비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복지 예산은 뭣 때문에 있다고 보는 건지 모르겠네요.
    한푼도 헛되이 쓰면 안 되는데, 무상급식 같은 포퓰리즘적인 정책만 앞세우고.

    민주주의도 좋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번 광우병 파동 때도 그렇고 너무 '선동'에 잘 넘어가는 거 같습니다. 이문열 씨 지적이 아주 섬짓하네요. 인터뷰 기사나 한 번 찾아봐야겠습니다.

  15. 銀王 2010.07.04 2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논할때 아마도 대부분 자신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듯 한데

    그러려면 주말에 시간날때 블로그도 하게 컴퓨터도 있어야 하고
    주말엔 외식도 해야하고 영화도 봐야하고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해야할테고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인간다운 삶을 맞춰주려면 한도 끝도 없게되죠
    때문에 정책을 다뤄야 할 입장에선 객관적인 통계수치를 찾게 되죠

    전 오히려 이 사건으로 소위 말하는 "입진보"들을 깔 거리가 생겼다는 점을
    아무도 언급 안하는게 신기합니다

    생계비 변동률에 대한 참조자료를 바꾼게 그만큼 객관적인 신뢰성을 갖춘 자료가 드물기 때문인데
    정작 복지향상을 위한 소득수준 하위층에 대한 자료에 대해선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경총을 통해 알고 비난하기 이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반응을 보면 한결같이 "인간다운삶을 위한 생계비도 안되는데 (여태까지 난 모르고 있었네)"죠

    이런건 블로그나 진보매체에서 입으로는 없는자들을 대변한답시고 하던 세력들이
    정작 그동안에는 없는자들의 생계비가 얼마였는지 관심도 없었다는 얘기도 되죠
    없는자들이 (인간다운삶을 주장하는 사람이 볼때) 인간다운삶을 누리지 못할때
    자기는 주말에 외식하고 애인이랑 데이트하고 집에 와서 블로깅하며 쯧쯧거리는 걸 보면
    악어의 눈물이란게 따로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