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2010.07.17 12:41
최저임금에 관한 몇 가지 통계

지금 글 쓸 형편이 아니라, 길게는 얘기 못하겠고.. 산마로님의 지적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몇자 쓴다. 논문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이나 근거를 뒷받침하고 싶으면, 최소한 논의의 배경과 학술적인 성과, 분석틀에 대한 이론적 이해는 기본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충 읽다보니, 구미에 맞는 문장이나 도표가 있다고 마구 끌어들여서 "봐라. 맞지?" 하는 것은 토론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된다.

논자가 인용한 이병희의 연구는 Card-Krueger가 활용한 준실험 분석기법(자연실험 분석)을 원용한 것이다. 이 분석기법이 타당한지는 학계에서도 매우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일단 논외로 하자. 여튼 이러한 분석방법으로 보았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것이 연구의 결론이다. Card-Krueger는 최저임금 인상론을 주장하는 소수파 그룹의 학자들이다.

그러나 논자가 알아야 할 것은 이병희는 다른 논문에서 종횡단면 분석 결과도 내놓고 있는데, 여기서는 결론이 완전히 반대라는 점이다. 종횡단면 분석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계층일수록, 비숙련근로자일수록, 정액급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을수록 고용이 마이너스임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다음 그림에서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낮음이 쉽게 파악가능하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인 Brown et al(1982)에서 최저임금을 10% 인상했을 때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고용을 1~3% 하락시킨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OECD는 2~4% 하락시킨다고 본다. 따라서 연구 방법론의 차이와 분석틀에 따라 상반된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여담이지만, 최저임금 인상론 옹호자들의 학설은 가설의 위험성과 비현실성으로 말미암아 아직은 학계의 중론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수요독점모델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고용이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실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의 상황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저임금 노동시장은 비교적 경쟁적인 노동시장에 가깝다.

수요독점모델보다 더 황당한 이론으로는 효율임금가설이라는게 있는데, 임금이 상승하면 근로자들의 건강이 개선되거나 사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되고 노동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하여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우디스스러운 낙관이 아닐 수 없다. 이 가설의 경우, 기업은 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 생산성의 향상이 증가한 노동비용을 초과해서 나타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없는 이론이다.

논자의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궁핍과 양극화가 단순히 최저임금이나 저소득에 기인하는 분배의 문제로만 보는 것 같은데, 단편적이고 편의적인 발상이다. 최근에 최경수 KDI 선임연구원의 보고서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해가 갈수록 부진한 이유가 저임금 근로의 수요 부족 때문이라 보고 있다.

저임근 근로자의 수요 부족 문제가 모두 최저임금 탓이라고만은 할 수 없지만, 영세기업과 소상인들에게 타격이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Posted by 眞明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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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춤추는콩알 2010.07.17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대공학과 출신이 아니였나 생각해봅니다..아니면 황박사제자?

  2. 위서가 2010.07.17 1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논문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본 대상이 [6개월 직장유지율]인지라.
    (pp. 158-162)
    6개월 직장유지율에 미치는 효과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것까지 수긍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최저임금이 임금근로자의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비약될 수는 없을 것일텐데 말입니다.

    경제이론을 씹으면서 실증분석을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고작 6개월 직장유지율 분석만 가지고 저런 결론을 내놓는 건 당혹스럽더군요.

    • 無名氏 2010.07.17 1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해 워낙 연구성과들이 없다보니, 자주 인용되는 논문인가 봅니다. 논문의 적실성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뭐 전공자도 아닌 제가 코멘트하기에는 좀 뭣하지만, 서울대학교 학위논문을 몇 편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꽤 신뢰하는 편이더군요.

      물론 여러가지 제약사항에 대한 전제조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게 말입니다.

    • 위서가 2010.07.17 17: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 우리나라 논문은 신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특히 xx대학교 학위논문이라고 하면 오히려 경계하는 편이 좋을지도.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냉정하게 계량적 분석을 하기보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자료를 짜맞추는 식으로 논지전개를 하는 게 군데군데 보입니다만,
      자세히 언급해보았자 이득 될 게 없어서 그런가보다... 뭐 그러렵니다.

      최소한 작성자작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왜 '6개월'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그 언급이 있어야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3. 단멸교주 2010.07.17 14: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사람 아직도 저러고 다니나요? ㅋㅋㅋ

    예전에 한국의 대학생 숫자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의 40%도 안되니 한국은 극도의 남녀차별국가 맞다며 난리칠때부터 빵 터졌었죠.

    http://kassapa.egloos.com/2729955

    저 사람 아직도 업그레이드된 게 없나 보군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뭔가 개선되고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있어야 할 터인데....

  4. 주코프 2010.07.17 14: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론적으로 경기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저변 확대가 해답인데, 왜들 그렇게 낡은 이론을 갖고 와서 한국의 현실에 억지로 갖다 붙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 위서가 2010.07.17 15: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본적으로는 1인당 생산성 향상이 답인데.

      생산성을 높이려면 일정기간 내 교육수준을 높여야 하고,
      그건 더 치열한 입시경쟁을 수반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좌파(?) 쪽에서는 경쟁을 철폐하느니 참교육을 한다느니 하면서
      하향평준화를 부추겨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좌파(?)가 노동자들의 장래를 망치는 꼴이죠.
      오히려 한국인 근로자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건 '사교육'이라는 역설이 -_-;;;

    • 춤추는콩알 2010.07.17 15: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교육수준이 꼭 학력에 따르는것은 아닐것이니 입시경쟁을 수반하여야 한다는것은 근거가 박약할 같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는데 제일 중요한것은 직업교육과 현실에 맞는 교육 그리고 창조성교육이 아닐가 싶습니다..

      학부 졸업생 타나카가 노벨상을 받는것을 보면서..그 타나카가 만들어낸 기계로 샘플분석을 하면서..

      언제면 우리도 장인에 대한 존중이 생길가 부럽더군요..

      아무래도 이공계무시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닐가 싶습니다.

  5. adnoctum 2010.07.17 1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 그림 6-2 에 나오는 scatter plot에 대한 correlation 이 유의미한 것인가요? regression line 만 봐도 기울기가 작아보이고, correlation 을 Kolmogorov-Smirnov로 하든 Pearson으로 하든 p-value가 분명 0.1도 넘게 나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과계열이라 잘 모르겠는데, 저런 데이터를 갖고 '관계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는 것이 이쪽 분야에서는 무리없는 결론인지 궁금하군요. 제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Brown et al(1982) 을 찾아보려 했지만 정보가 너무 적어 관련논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et al 을 써 놓은 상태에서 원논문의 추가 정보가 주석으로도 없으니 원논문을 도저히 찾을 수 없군요. 그리고, 거의 30년 전 논문을 인용하는 것도 무리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無名氏 2010.07.17 16: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다른 사람들도 좀 알아먹게 써주세요.

      2. 로그값상으로는 유의미합니다. 도표를 보면 다 나오는데 새삼 물으시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3. 인용논문에서 유의미하고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걸 얘기하는 겁니다.

      4. Brown, C., C. Gilroy, & A. Kohen. (1982),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and. Unemployment,”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0.

      5. 30년전의 논문 운운은 에러인것 같군요?

    • 부정변증법 2010.07.18 0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쪽 바닥에서는 유의함수(p)를 중요시합니다. 계수값 자체에 대해서는 좀 대면대면 합니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저 논문에서는 기울기가 양수인가 음수인가, 그리고 그것을 correalation혹은 regression했을때 p가 0.05보다 작은가만 보았을 것입니다. 육안으로 느낌과 실제 통계 패키지로 돌렸을때 결과는 좀 다르니까요.

  6. 2010.07.17 18: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無名氏 2010.07.17 2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가요? 아마 인용자가 결론부만 도출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판단이 어렵군요. 그쪽으로는 문외한인지라, 그냥 경청하는게 좋겠습니다.

  7. 2010.07.19 0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8. 인민해방군 2010.07.19 09: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나라에서 중소기업(제조업)을 운영하는것은 죄인이죠...

  9. ccrazy 2010.07.26 19: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급하신 "이병희의 다른 논문"에서의 "종횡단면 분석"결론은 거칠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를 청소년층, 청장년층, 중고령층으로 나눠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청소년층과 중고령층에서는 고용이 감소하지만 청장년층에서는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청장년층에서 고용이 증가한다는 결론은 쏙 빼놓으셨네요.

    여튼 무명님의 이 포스트는 검은달빛님을 비판하기에는 모자란것 같습니다.
    검은 달빛님이 산마로님의 덧글에 단 덧글을 참조하세요.
    http://mlwani.egloos.com/4793400#12900265.03

  10. 백범 2010.08.02 1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eiseis.egloos.com/1594643

    신상털기 시전... 또 누구 신상을 털지못해 발악하는 걸까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