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포스팅은 페이스북 페친님의 글을 대신 게시한 것이며, 저의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달러강세 그리고 미국국채와의 상관관계, 마지막으로 일본리스크
- 만약 내가 미국 연준의 배후 의사결정 책임자라면 지금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Disclaimer] 저는 경제나 금융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런 종류의 글을 쓸만한 배경이나 자격요건 (Qualification)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동안 이리저리 보고 듣고 읽은 단편적인 지식들을 조합해, 완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소설로 적어본 것일 뿐이라서 당연히 틀릴수 있고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이런 생각도 해볼수 있겠구나 정도의 의미로만 읽어보시고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거나 확대해석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반론은 얼마든지 자유로이 쓰셔도 되고 틀린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겸허히 배우겠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존중합니다.
.
소설전개에 필요한 기본 전제와 배경지식들
.
1. 미국 연준 = 미국 정부 (정치인들) 이 아니며 당연히 이들은 항상 한편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 서로 견제하면서 싸우기도 한다.
.
2. 미국 연준을 소유한 초 특권층 엘리트 가문들은 전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재화 혹은 부(Wealth)의 대강 20%쯤을 사사로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 재산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마도 미국 국채와 달러현금이다. 이 숫자는 지금까지 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모두 이들 개인재산이라고 봤을때 이 액수를 전세계 재화의 총량으로 나누어 그저 추정한 수치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제규모는 전세계 총생산의 대강 1/4쯤이다.
.
3. 2021년 9월 기준으로 미국의 국채 총액은 대강 30조 (30 Trillion) 달러이며 이중 미국정부가 7조5천억 달러를 직접 빚지고 있고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23조 5천억 달러 7.5조달러가 해외에 팔렸고 나라별로는 중국이 그중에 1조달러 일본이 1조 3천억 달러를 소유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30조 달러중에서 미국 은행과 일반투자자 그리고 연준이 보유한 국채의 총액은 계산상 16조 달러를 소유하고 있고, 링크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연준은 작년까지 이중에 4조 달러 정도를 보유했는데, 대략 4개월 전부터 이 액수가 급격히 늘어 현재 9조 달러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은 개인투자자와 외국인들이 더이상 미국국채를 사지 않고 팔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미국정부가 경기부양을 한다면서 대량발행한 미국국채를 아무도 사지 않았기 때문에 급격한 가치하락을 우려한 연준이 이 물량을 모두 울며 겨자먹으며 고스란히 떠안게 된것으로 보인다.
.
4. https://m.hi-ib.com:442/upload/R_E04/2022/09/[16063356]_221690.pdf
미국 연준자산현황
.
5. 미국 국내총생산은 대강 매년 23조원 규모이고, 매년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세수총액은 변동이 크지만 대강 3조5천억 달러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대강 GDP의 15% 정도를 거두어 들이는 셈이다. 다만 이 계산은 매년 변동성이 커서 몇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변동된다.
.
6.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화폐=종이돈과 국채의 재산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에 매우 민감하며 특히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준의 이익을 보호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불경기와 경기침체는 적어도 1차 고려대상이 아니며, 특히 다른나라들의 경제적 고통같은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
7. 미국정부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가기관인 중앙은행이 발권을 하지 않고, 개인은행가들인 연준에게 채무를 지면서 달러를 발행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미국국민들에게 거두어들인 세금을 100% 모두 지출해도 원금은 커녕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도치가 존재하게 되며 이를 공공부채 한도 Debt Ceiling 라고 부른다. 국채 이자는 초기 판매시점을 기준으로 이율이 고정되고 만기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채상환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시차가 있어 단기간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기준금리가 일정수준 이상을 넘는다면 이는 미국 정부의 파산을 의미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달러제도의 붕괴 더 나아가 화폐제도의 붕괴를 의미할수도 있다. 미국 공공부채의 법적 한도는 30조 달러였는데 이미 다 소진해서 더이상 미국 국채발행이 불가능해지자 민주당은 이것 숫자에 불과하고 MMT 언급하면서 아무 의미 없다면서 이 한도를 계속 올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었는데 최근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목소리가 쏙 들어갔다.
.
8. 만약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예상대로 최종적으로 향후 6%까지 인상된다면 그리고 그때 미국의 기존국채가 모두 만기도래해서 새로 갱신해서 환매해야 한다면 (보통은 몇년 최대 10년 가량의 시차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때 미국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30조 달러에 대한 이자는 1.8조 달러가 되고 이는 그해 총세수가 3.5조달러라고 가정한다면 전체예산의 51.4%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가경제가 아니라 가계경제라면 매달 전체봉급의 절반을 원금도 아니고 그저 카드빚 이자 갚는데 써야 한다는 뜻이 된다. 국가든 개인이든 당연히 파산각이 된다.
.
9. 그러므로 연준이 이렇게 까지 계속 이자율을 올린다는건 정부에 대한 강한 압력이거나 아니면 미국 정부를 파산시켜서 미국 부동산이나 다른 형태의 여러 기타 국유자산을 차압해 사유화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수도 있지만, 미국정부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현실화되면 화페개혁을 단행해서 1:1000 단위로 재평가된 새로운 형태의 화폐로 채무를 모두 갚아버리고 법적으로 발권기능을 회수해 올수 있는 대응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게 아니면 일부러 이를테면 1만% 초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 기존의 모든 채무를 무효화 시켜 버릴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는 연준 입장에서는 순수한 재앙이다.
.
10. 연준은 자신들이 사사로이 소유하고 있는 달러발권 특권을 수호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할 강력한 의지가 있고, 여기에는 정치인 암살, 테러, 전쟁 그리고 필요하다면 핵전쟁도 아마 감수할거라고 예상된다. 혹시 그 과정에서 인류의 2/3이 굶어 아사한다고 해도 아마 necessary risk 정도로 별반 개의치 않을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상대로 이들이 가진 막대한 재화와 금융특권을 회수해 오려면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될거다. 당연히 정치인이라면 본인과 가족의 목숨도 걸어야 한다.
--------------------------------------------------------------------------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동안 유행했던 MMT (Modern Monetary Theory) 현대 화폐이론에 대해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기축통화국의 화폐는 얼마든지 무제한 발행해도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들먹이면서 미국 영국 일본 EU는 거의 무제한으로 화폐를 찍어냈는데, 2년의 시차를 두고 현실세계에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도래합니다. 그러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고 MMT 이론이 사기였느냐는 식으로 돌직구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들이 하는 말이, 난 통화량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을뿐 전쟁등으로 인한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난 필요한 부분만을 말했을뿐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그걸 그렇게 스스로 오해한건 네가 무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나를 원망하면 안된다는 식의 답변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MMT 이론에 따라 기축통화국이 화폐를 마구 발행해도 결과적으로 통화증발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온다는것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되어도 아마 다른 오리발 나올겁니다. 이를테면 외국과 개인들이 미국이나 일본 국채를 충분히 사주지 않은것은 내부적인 다른 요인일뿐 MMT 이론이 틀렸다는 반증이 되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 듣게 될걸로 짐작합니다.
.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달러 초강세가 지속되고 기준이율이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고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러시아산 가스공급이 끊기면서 (더 정확히는 제제한다면서 자발적으로 거절하면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재앙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런저런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경제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도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조금 안다고 해도 서로 전혀 다른 예상과 에측을 하면서 다른 논리를 이야기 하면 뭐가 뭔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울걸로 짐작됩니다. 물론 경제자체가 어려운 학문이고 더구나 나비효과를 감안해 미래를 예측한다는건 당연히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을 잡고 전체의 큰그림 혹은 큰 줄기가 어떤지를 따져보면 대략적이라도 앞으로의 흐름의 방향을 짐작하는데 더 도움이 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편이 아무것도 모르고 주사위 굴려 결정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나은 판단을 할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의 개인 견해일 뿐이라는걸 잊으시면 안됩니다.
.
제가보기에 현재 위기의 시작은 너무나 지나치게 증발된 통화량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전부터 누적된 문제가 코전염병을 기화로 촉발된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목적을 위해 그 수단으로 코전염병이 이용된것인지 이런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몇년간 통화량을 거의 3배로 늘렸고, 러시아측 발표에 따르면 순수한 달러 유통량을 40% 늘렸다고 하는데 지금 그 부작용이 시작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관해 각국 경제주체간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것으로 저는 판을 보고 있습니다.
.
아래 첨부된 표는 설명드린대로 지난 2년간 연준의 자산상황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출처는 위에 러퍼런스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도표가 가진 의미의 핵심은 연준은 과거에 미국 국채를 5천억 달러 정도밖에는 소유하지 않았었는데 최근들어 급격하게 늘어 무려 9조달러어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 국채발행 총량은 대강 30조 달러입니다. 미국 1년 국내 총생산 GDP 가 대략 23조달러, 세수 총액이 대강 3조5천억달러이며, 2023년 내년 미국 정부예산이 5조8천억달러입니다. 2조달러 이상 신규 국채를 발행해서 적자재정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발행한 미국국채를 외국정부며 투자자들에게 팔아서 충당해왔는데 지금 바로 이부분에서 큰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외국 정부며 투자자들이 8%나 되는 미국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보고, 꼴랑 높아봐야 4%짜리 미국국채를 사지 않게된것입니다. 계산상 지금 미국국채를 사면 매년 4%씩 그냥 돈을 손해보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될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자유시장거래 원칙에 따라 공급량은 늘고 구매자는 적으면 당연히 미국 국채이율이 올라가면서 균형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미국 국채가격이 폭락해 버리게 되면 미국정부는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하면서 큰 곤란을 겪게되고 국채를 담보로 돈을 찍어주고 그 채권을 시장에 팔아 돈을 받아야 하는 연준역시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덤으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국채가격이 떨어지면 이들에게 이중으로 큰 경제적 타격이 됩니다. 자산의 장부가치가 대폭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자 연준은 마치 개성인삼장수가 도라지를 태워버리는 것처럼 미국국채를 팔지않고 물량을 조절하면서 자신이 대신 떠맏아 왔던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액수가 커지다 보니 2차에 걸친 양적완화기간동안 무려 8조5천억원 가량의 국채를 떠안게 되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소유한 재산의 추정치는 그동안 발행된 미국 국채의 총량 30조 달러와 거의 같을걸로 예상됩니다. 이것들이 원래는 risk management 차원에서 금은 같은 귀금속이나 부동산 혹은 주식 같은 형태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야 할텐데 무려 1/3이나 되는 금액이 갑자기 미국국채에 묶인 형태가 된다면 아무리 천문학적 갑부집단이라고 해도 재정부담을 당연히 느끼게 될겁니다. 아마 이 돈은 어딘가에서 어떤걸 담보로 제공하고 빌려왔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연준이 스스로 구입하려는 국채를 담보로 새로운 신용을 창출해서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돈을 만들었을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최대한 손해보지 않고 이를 타개하려면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
우선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서 기준금리 이하로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통화증발과 함께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 함께 동반된 형태라서 단순히 기준금리를 올려서 은행으로 돈을 빨아들이는 방법만으로는 통제가 안됩니다. 대러시아 제제를 완전히 풀고 저렴한 러시아의 가스를 유럽에 대량공급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추가무기지원 하지 말고 강제종전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정치적인 해법이라 연준이 나설 처지도 아니며 경제적 레버리지를 동원해 해결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사우디의 협력으로 오일생산을 대폭 늘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현실에서는 외교실패로 오히려 감산되고 있으니 이것도 방법이 아닙니다.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은 한동안 지속될겁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차근차근 경제충격을 완화해 가면서 계속 기준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는게 아마 1차적 목표가 될겁니다. 이 과정은 적어도 인플레이션이 기준금리보다 낮아질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데 아마 기준금리가 5%를 넘어 6%를 넘어가게 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도 경기침체와 주가하락 그리고 기업도산, 개인부채버블, 부동산 시장 붕괴 등등을 피하기 어렵다는게 난제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처럼 이를테면 인플레이션 잡겠다면서 이율을 20% 가까이 폭탄인상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 될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연준의 잠재적 금리인상 한계는 아마 5-6% 사이일걸로 예측해볼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이 이상의 금리인상도 실질적으로 고려될겁니다. 항상 말하자만 연준은 미국정부가 아니며 개인이나 다른 경제주체들의 손해에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증시에 상장된 기업 절반이 망하는 댓가가 따르더라도 그 판단이 연준의 개인들에게 더 경제적 이익이 된다면 아마 정치를 고려해 신중하기는 하겠지만 결국 충분히 그렇게 할겁니다.
.
하지만 이 이상 올리기 어려운 또한가지 이유는 미국정부의 과도한 국가부채입니다. 위에 배경지식에 잠시 언급했지만 만약 미국 기준금리가 6%가 되면 현재 미국 정부가 지고 있는 국채 30조 달러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도 세금으로 벌어들인 모든 돈의 절반을 퍼 부어도 그래도 모자랍니다. 원리금상환은 택도 없어지고 결국 새로 빚을 내어 카드 돌려막기 할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신용이 낮아진 미국국채는 정크본드 수준으로 높은 이율을 보장해야 하기 떄문에 더 부실이 심화되고 결국 돌아오기 힘든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것은 누구나 예측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걸 막으려면 빚잔치, 다시말해 연준이 미국정부에게 대규모 부채탕감을 해주어야 하는데 아마 금융가문들이 모인 집단인 연준에서는 의견을 조율하기 쉽지 않을거고 결국 뭔가 미국정부의 땅이나 재산 혹은 권리를 차압하는 조건으로만 부채탕감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겁니다. 아마 독립국가 세우기에 충분할만큼 캘리포니아 땅 정도는 모두 불하해서 똑 떼어주어야 부채문제가 해결될겁니다. 그러나 이건 정치적으로 커다란 위기를 불러오게됩니다. 과정에서 화페개혁이 일어날수 있고 연준이 달러발행권리를 잃어버릴수도 있습니다. 이걸 미래의 미국 내전이 촉발된 계기라고 시나리오를 쓰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연준은 항상 미국 일반인들은 모르는 그늘에 숨어 있는 존재로 있기를 원하지 이런 계기를 통해 사람들이 연준이 뭔지 알게되고 만인의 공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결코 원하지는 않을겁니다. 그래서 이율을 계속 올리는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계속 올리지만 만약 필요한만큼 충분히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면 그럼 그 다음대안으로 생각할수 있는건 인위적인 달러강세입니다. 페친중에 김원장님 께서는 달러강세는 미국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이면 몰라도 결국 달러약세로 갈거라고 판단하시는데 물론 그 의견을 존중하지만, 연준은 미국과 동격이 아니며 달러강세는 미국정부가 아니라 연준이 주도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그들에게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비록 미국국채 이율이 인플레이션 비율에도 못미치기는 해도, 액면표시가 달러인데 그게 계속 가치가 올라간다면 이것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손해를 벌충하고도 크게 남는 장사가 됩니다. 이를테면 내가 어느나라 외국돈 100억단위를 들고 있는데, 이게 그나라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자니 위험해 보이고 국내채권을 사자니 이율이 그저그렇고, 그런데 미국채권을 보니까 이게 달러강세때문에 외국돈을 그냥 들고있는것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미국 국채는 잃어버린 투자가치를 회복할수 있게 됩니다. 또 이미 미국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달러강세가 이어지면 가지고있는 미국국채를 팔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국채 채권이자가 낮아도 채권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이때문인지는 몰라도 첨부된 왼쪽 그래프를 보면 2022년 4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연준이 더이상 미국국채를 사들이지 (떠안지) 않고 오히려 소량이지만 보유국채를 팔기 (팔수있게 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최근 통계를 구할수 있다면 연준의 국채보유 판매량이 대폭 늘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게 인위적인 달러강세 때문이라면 전략이 제대로 먹힌 것일수도 있습니다.
.
그러니 수많은 가능성중에서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인위적인 달러강세가 수드러들기 시작하는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채권을 원하는 만큼 상당부분 정리해서 시장에 팔아야 그제서야 달러강세가 수그러 들거라고 저는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물론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 비용보다 높아지거나 인플레이션이 어떤 이유로 크게 완화된다면 당연히 상황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상황은 우크라이나 종전을 기대할 처지가 전혀 되지 못하며 오히려 코너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더티밤 같은 극한수단을 동원할경우 국지적인 핵전쟁 위험까지 감안해야 할정도로 불확정적이라 비용상승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완화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그러니 현재 시나리오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예측은 금리인상은 계속될것이고 달러강세는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다만 한가지 다행한 점은 위에 언급된 여러가지 물리적인 제한으로 앞으로 또다시 엄청난 돈을 찍어내는 양적완화는 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는 기존의 30조 국채의 만기상환 전환국채 발행 이외에 전체규모를 늘려 또다른 국채를 왕창 찍어내는건 정말 하기 어려울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양날의 칼이라 이미 오른 기준금리 때문에 지금 미국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금 받아도 그거 이자 내느라 허덕이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이상 강력한 긴축재정을 할수밖에 없을거고 이것은 복지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내정치가 힘들어지고 국민들 삶이 팍팍해질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은 기준금리 0%때 발행된 국채들이라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아도 이 채권들이 차차 만기상환되면서 전환 발행되면 그때는 그때의 기준금리대로 이율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터지는 폭탄이 됩니다. 이때 되면 기준금리 내려라, 공공부채 한계 Debt Ceiling 한도 늘려라 하는 주장들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할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외통수가 될수도 있습니다. 다소 무서운 이야기이지만, 이런 해결불가능한 경제적 난관에 부딪치게 되면 정치인들이 보통 택하는 해결방법은 전쟁을 일으켜 다른 나라의 자원을 약탈해 오는 것이 되게 됩니다. 흥하건 망하건 모든 문제가 한번에 해결되게 됩니다. 개인이라면 카드 돌려막기 상황이 붕괴될때 이판사판 범죄에 나서는 대신 소심하게 자살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경제문제로 국민과 함께 자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걸 미리 알고 예측할수 있어야 필연적으로 전쟁으로 가는길을 미리 막을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해 볼수 있게 됩니다.
.
마지막으로 일본의 상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 미국보다 더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져 있는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의견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고할만한 좋은 자료들을 많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링크입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Nzpag0wsVRM
.
정리하자면 일본은 아베노믹스라면서 무한대로 국가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그동안 써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채를 발행했는지 GDP 대비 250% 가량으로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최악입니다. 참고로 미국이 135% 쯤 됩니다. 다만 이 엄청난 국채를 그나마 모두 일본 국민들이 사주었기 때문에 위험도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게 일본은 그동안 0% 기준금리를 유지해 왔는데 이게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이 동반되면서 수입물가가 올라 이제 일본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전혀 오르지 않았던 봉급으로는 이제 더이상 과거와 같은 생활수준을 영위하는게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는 해도 그래도 은행금리를 올릴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준금리를 올리기 되면 이 엄청난 일본국채의 금리도 모두 동반상승되게 됩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차를 두고 만기상환되는 국채를 전환발행할때 모두 전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하게 됩니다.
.
여기서 간단한 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GDP가 100 이라고 하고 여기서 거두어 들이는 한해 국가 세수가 15%인 15 라고 가정해 봅시다. (미국의 예 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250의 국채를 지고 있다면 그리고 이때 채권금리가 4%라면 이 나라가 한해 지불해야 하는 순수이자는 매년 250 x 0.04 = 10 이 됩니다. 그러니 이 나라는 매년 10/15 = 2/3 다시말해 국민이 낸 총 세금의 2/3을 그저 이자갚는데 써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해서는 채무상환은 영영 가능하지 않고 정상적인 국가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엄청난 엔화약세가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국의 통화약세는 수출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동안 서로 자국 통화를 상대국보다 일부러 낮게 유지하려고 통화전쟁까지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국가를 통화조작국으로 지정해 특별관세까지 물려서 못하도록 막기도 했는데,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통화약세가 되더라도 수출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한계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한계선에 근접해서 통화약세로 수출증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더구나 국내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가중됩니다. 설상가상입니다.
.
그러자 일본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채권시장에 내다가 팔기 시작합니다. 추정 보유량은 대강 1조달러 수준입니다. 이게 수동적인 대응인지 아니면 연준에 대한 시위와 실력행사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이렇게 조달된 달러현금을 자국 외환시장에 공급해 엔화약세에 대응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정책결정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가진 미국국채 보유량에는 한계가 있고, 만약 이를 모두 소진하게 된다면 일본의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면서 국제 금융투기세력의 엔화공격을 받을 위험성이 생기는데다가, 일본의 이런 정책시행 이후에 이상하게도 상식에 반해 엔화가치가 더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건 연준의 입김이랄까 배후 힘조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영역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
지금 일본은 무척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듯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일본정부는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사내유보금을 이용해 일본 국채를 강제로 사라는 권고안을 내기도 하고, 만기가 돌아와 이제 현금 상환을 요구하는 자국민 일본 노인들에게 거의 강제로 새로 발행된 다른 국채를 대신 받아가라면서 등떠밀기도 해서 정말 커다란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지 해도 이것마저 임시방편일뿐 만약 정말 기준금리를 올리기라도 한다면 일본정부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거라는 위기감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기 보다 일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당장은 일본은 기준금리를 올리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
그럼 이제 일본정부가 할수있는 결정의 폭은 몹시 제한되고 정말 힘든 결정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일본국채를 모두 무효화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산 국채는 상환하되 특히 일본 국민 그중에서도 나이든 노인층이 산 국채는 상환거부하고 탕감해 버리거나 상환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다른 새로운 국채종이로 대신 바꾸어준다. 참고로 일본은 전후에 이런 결정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또다른 방법은 일본엔화 화폐를 개혁해서 1천배 가치를 가진 새로운 화폐를 만들고 이걸로 모든 부채를 상환한다. 다만 이런 결정을 하면 국제무역 결제 기준통화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엔화의 위상은 철저하게 망가질겁니다. 마지막 결정은 주변 어느나라와 전쟁을 한다 입니다. 하지만 주변나라라는게 중국과 한국(미국)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잘못하면 또한번 패전하고 정말 폭망할수 있을테니 이건 아마 일본에게는 옵션이 되지 못할겁니다.
.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지금 초강대국 일본이 디폴트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 국채는 거의 모두 일본인과 일본은행이 소유하고 있고, 일본은 엄청난 규모의 해외자산이 있기 때문에 네트로 따지면 순채무국입니다. 하지만 일본 국채문제가 버블터지게되면 적어도 일본 국내에서는 전재산을 잃고 정부에게 배신당한 일본인들때문에 커다란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게 될거고 이렇게 커다란 금융국가가 큰 혼란을 겪게되면 이게 도미노처럼 커다란 경제적 재앙을 불러와 전세계를 파탄낼거라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물론 일본인들에게도 이웃나라에게도 그리고 전세계에도 커다란 불행이라 모두 힘을 합해 막아야 하는데, 앞으로 일본 정부관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분명히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본은 저력있는 나라지만 지금의 위기는 자칫잘못하면 나라를 필리핀이나 대만 수준으로 밀어 떨어뜨리는것도 불가능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
여담이지만 만약 제가 미국연준 정책결정 책임자라면 아마 이런말을 할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나라의 화폐발행권을 정부기관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데 , 그렇게 하면 무슨꼴 나는지 일본이나 그리스 한번 봐라. 정말 무능한 경제관리와 탐욕스런 정치인이 만나면 나라가 망하건 말건 경제가 어떻건 전혀 상환하지 않고 제 욕심대로 무한대로 퍼주기 선심성 돈 찍어낸다. 결국 나라 망해먹을때까지 그 과정을 멈추지 않고, 망하고 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게 돈관리 금고관리를 정부에 맏기면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일부 개인 엘리트 집단이 이런 중요한 권리를 감독하게 되면 아무리 탐욕스런 정치인이 지랄발광하면서 무리한 돈찍기 요구를 해도 우리가 알아서 시장이 견딜수 있을만큼만 적당히 컨트럴 해가면서 견제해가면서 통화량을 조절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양봉업자 같은것인데 우리가 벌을 사랑하지는 않아도 벌이 모두 죽어서 꿀이 없어지는걸 결코 바라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쪽동네에서 곰같이 미련한 놈들이 벌통 모두 다 한꺼번에 털어먹고 함께 굶어죽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에게 너희들이 힘들게 일한 벌꿀 상납하는거 억울해 하지말고 오히려 고마와해라. 적어도 너희들이 굶어죽지는 않게 위에서 보고 유지관리 해준다. 다만 벌들을 어디서 얼마만큼 키울지는 내가 결정하니까 불만 없도록 해라. 처지를 모르고 대드는 놈들은 응분의 댓가를 치룰거라는거 미리 경고한다. 대신 말 잘듣고 협조 잘하는 놈들에게는 벌꿀 조금 더준다.
.
다시 말하지만 이건 팩트라기 보다 그저 재미로 써본 소설이니까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게 우리 수준에서 보이는게 전부가 아닐거라는건 자명합니다. 하지만 저 위에서 보이는 세상은 어떨런지 조금이라도 예측해 볼수 있다면, 아래에서 부는 공기의 흐름과 온도가 바뀌었을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저 희망사항으로 한번 써본 글입니다. 얼마든지 자유로이 비판하셔도 됩니다.
.
